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왜 우리가 내야 하나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급증하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을 왜 한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오염수 방류 비용은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안으로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7,3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804억원이 배정됐고,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안전예산에 5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일시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일본이 밝힌 계획에 따르더라도 2051년까지 오염수 방류는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4~5년 뒤 오염수가 국내 해역으로 도달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