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좋기만 할까

한국이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분쟁 개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평가받으면서 K-방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의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 수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무기 수출 규모 등을 추적 조사해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6.0%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8위(점유율 3.6%)에서 1년 만에 83% 늘며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보다 높은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