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노무현 때리기', 오판이다
'검찰 폐지' 정당성 훼손하려 노 전 대통령 도덕성에 타격 입혀
검찰이 초래한 비극 정치에 활용하는 한동훈의 냉혈한 이미지
차기 대권 주자 1위 오른 여론조사에 취해 선 넘었다는 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같은 '노무현 때리기' 전략이 오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수 진영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노 전대통령 사건을 쟁점화해 강성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지만 중도 확장성 훼손으로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에 역효과를 줄 거라는 반응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면서 '정치 검사' 이미지가 더욱 강해진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각종 현안에서 이재명 정부 '저격수' 역할을 자처해온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까지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주목할 것은 한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면서 노 전 대통령 사안을 꺼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검찰 폐지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앙심을 품은 진보 정치세력이 복수심에서 몰고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무현 주검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검찰 폐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구사한 셈입니다.
한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차기 대선의 꿈을 이루기 없다는 점을 한동훈은 잘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사라지면 정치적 기반도 함께 소실될 수밖에 없는 한 의원은 어떻게든 검찰을 되살려야할 필요성이 큽니다. 검찰 폐지의 이유를 '노무현 신화'에서 찾은 뒤,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연결시켜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치솟은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해 '검찰 부활'을 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한 의원의 이런 계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선 한 의원이 '팩트'라고 강변하는 노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돼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된 것이라고는 딸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유일합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는 검찰 또는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언론플레이라는 게 정설이고, 다른 의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종결돼 영원히 봉인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망신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의원의 행태는 당시 '정치 검사'들이 했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도 한 의원의 실책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전체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도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충실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결과입니다. 이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 의원의 행태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의원의 오판의 근원은 마치 국민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수 국민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끝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폐해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편에는 검찰 시절 윤석열의 부하였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로 한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 초래된 비극을 다시 집어내 정치에 활용하는 모습에 한 의원의 차갑고 냉혈한 같은 이미지가 되레 부각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범죄자를 압박수사하던 검사 시절에 몸에 밴 스타일을 고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오르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자 이에 취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 의원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 딱지부터 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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