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자기 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훈은 최근 이재명 정부 계엄령 발동 가능성 언급에 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발언은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을 이끈 당사자로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계엄령 발언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당시 기억을 소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역할을 노리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동훈은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항소장 미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라고 몰아부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정치'의 정점에 있던 한동훈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으로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검찰 자살'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 시절 윤석열 최측근 역할로 법무부 장관에 오른 한동훈은 검찰을 회생불능의 조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했고,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12개의 혐의를 씌운 것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서슴지 않은 것도 대부분 한동훈 장관 때 이뤄졌습니다.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의 수명은 한동훈 장관 당시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동훈의 계엄령 발언은 거의 '망언'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재판이 재개돼도 계엄령을 안하겠다고 약속하라 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계엄령이 발동되면 막겠다고 밝히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이런 언급이 비판받는 대목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불법 계엄을 단죄하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치유하는 와중에 이를 정치적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최근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이 한동을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듯이 한동훈부터가 불법 계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이를 계엄과 엮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계엄 재발을 걱정한다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실체와 관련자 처벌에 나서는 게 먼저인데, 그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구속돼선 안된다"고 감쌌습니다. 당시 국회 표결 전후 과정을 진술해달라는 특검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의 증인 출석 심문에는 네차례나 불응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때는 "대통령이라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의 이재명 정부 공격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선 한동훈과 유승민을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판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동훈으로선 이재명 정부 때리기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자신에 대한 비토 기류를 완화해보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현 정부 비판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수 혁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도마에 오릅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든 이래 뚜렷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당 대표에서 축출된 후 먹방 등 유튜브 활동으로 한가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른바 민심 청취 행보도 보수진영으로부터 '자기 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눈치만 보는 모양새입니다. 보수 진영을 이끌 지도자가 될 요량이라면 국민의힘에 개혁과 변화부터 촉구하는 게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