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마약과 전쟁', 그동안 뭐했나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서울 도심 학원가 한복판에서 마약이 버젓이 시음 음료로 나온 것은 충격적입니다. 마약이 청소년층에게까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경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뽑으라"고 지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마약범죄 엄단 지시가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노조 불법 행위 엄단 등 '법치'를 내세운 강경대응이 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듯이 '마약과의 전쟁'도 법치 확립 차원에서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마약과의 전쟁'이 이번 사건에서 보듯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질적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