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방 행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행보를 이어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역 방문에서의 언행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장관직을 이용해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치에 뛰어들 요량이라면 당장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게 정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한 장관이 조만간 정치에 입문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현재의 발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선거가 4개월여 남았지만 한 장관의 정치색 짙은 발언이유권자들에게 각인돼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