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실세 의혹, 경찰만 가면 죄다 덮인다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 정권 실세 비리 의혹이 경찰에서 모조리 덮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의혹도 경찰만 가면 줄줄이 무혐의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딸 관련 의혹도 무혐의 종결처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을 장악하면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허물어진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사실상 뭉개다시피 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경우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데다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게 경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도 내막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안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진작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의 특수관계에 비춰볼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큰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김 여사 조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불과 한 달만에 무혐의 결과를 내놓아 졸속·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의혹은 허위경력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의혹, 아파트 전세권 설정 거짓말 의혹 등 10여 개에 이릅니다.

최근 한동훈 후보 가족 의혹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도 '봐주기 의혹'이 짙습니다. 한 후보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를 무혐의 근거로 댔는데,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이 이의 신청을 하자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의견을 낸 것처럼 경찰 수사심의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런 행태는 이미 현 정부 초기 경찰국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 길들이기'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에 고교 후배를 앉히고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우려되는 건 현 정권의 경찰 통제가 더 강화될 조짐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하반기에 정부가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감찰·징계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윤희근 경찰청장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차기 청장에 현 정부의 뜻을 충실히 따를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경찰 장악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독립성·중립성 기대는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