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능하거나 의지 없거나

김병기, 방시혁, 쿠팡 등 주요 사건 수사 감감 정치권 눈치 보고, 수사력과 전문성 부족 비판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시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력 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 시민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어서입니다. 경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을 살피면서 수사 속도가 늦춰진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검찰개혁 이후 국가 수사 역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불거진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데, 현재 11개월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