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 하고 있나

부동산 세제, 총선 우려로 잇달아 후퇴

비거주 과세 강화한다더니 되레 '감세'

개혁 동력 꺾이면 오히려 민심에 역효과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과세 정책을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28년 총선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된 것도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도, 총선 민심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표심을 유리하게 이끌기보다는 개혁 후퇴로 비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초 내세웠던 목표였던 '공정과세'는 사라지고 이제 거꾸로 '감세'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입니다. 이 요청안이 받아들여지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가릴 것 없이 현행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는 우대하고 비거주는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바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 전반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발표 한달도 안 돼 세제 개편안 발표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비거주자 과세 강화는 없던 일이 되고, 실거주자는 혜택이 확대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으로 상향했으니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상향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모두 확대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난처한 기색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부가 수용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 다수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세제 강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부동산 세제 후퇴의 역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혁 동력의 상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보호한다’는 오랜 공식에서 벗어나 과세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농지 전수조사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정부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 정부의 개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의 실종도 문제지만 과세는커녕 감세를 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유예에 이은 부동산 세제의 잇단 번복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명분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이지만, 과세를 미룬다고 청년층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합니다. 청년 일자리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세금을 유예한다고 악화된 청년층 표심이 돌아설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민심도 세제 완화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성향상 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다 해서 태도를 바꿔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부동산 표심을 생각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입니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고가 자산가가 아니라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와 높은 전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이지 일부 자산 보유층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은 것은 일관성 부족에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또 후퇴한다면 국민 다수는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혁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누구의 주거 안정을 우선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