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지명 안 하는 이유 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를 별다른 이유없이 몇 달째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초 총선 후에는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눈에 가시같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 수장을 비워둠으로써 아예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애초 염두에 뒀던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석 달 동안 8차례에 걸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됩니다. 추천위가 오래 끈 것도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뽑으려해서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추천위는 지난 2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보수성향이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선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공수처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신속히 한 명을 선택해 청문회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지명을 꺼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집중된 공수처장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 지연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국회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여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고, 최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며 사퇴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의 기형적 형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이처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공수처장 후보 인사검증을 인사 지연 이유로 대고 있지만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늦어도 열흘이면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공수처장 임명 때 추천이 올라온지 이틀만에 김진욱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주요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 정부 사건 등 주요 수사 속도는 더뎌진 상황입니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핵심피의자인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진행됐지만 주요 관련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채 상병 외압 사건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유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수처 일각에서도 "차라리 특검이 낫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