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태', 김민석에게 필요한 리더십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처리로 시험대 오른 김 대표
징계 수위 따라 당내 갈등 확대냐, 봉합이냐 분수령
취임 100일 맞는 김민석, 정치적 후유증 최소화해야
최민희 최고위원의 과거 당원간담회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습니다. 최 최고위원의 징계와 신천지 논란 등 당내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사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내전으로 치달을지, 내홍 수습의 계기가 될지 변곡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최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지난달 당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한 발언은 사실 인식의 착오나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의 배경이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당사자가 지도부의 핵심인 당의 수석최고위원이기에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나아가 민주당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건의 징계의 수위입니다. 민주당 징계는 ‘경고’와 당직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당직자격정지’,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정지하는 ‘당원자격정지’ 그리고 당적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명’ 등 4가지입니다. 친명계 등 일각에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에 이르기 위해선 해당 발언이 명백한 고의성과 악의성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통해 그 의도성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당원자격 정지만으로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직이 자동 해제돼 최고위원직이 상실됩니다. 총선 경선에서도 본인 득표수의 15%를 감산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당원 자격이나 당직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총선 공천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 문제를 당내 갈등 봉합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당초 최 최고위원 윤리심판원 회부에 격하게 반발했던 친청계 인사들은 기세가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친청계 최고위원 3인방(최민희·이성윤·한민수)은 16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청(친정청래)계의 구심점인 정청래 의원도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는 점도 주목됩니다. 당초 정 의원은 김 대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밝히고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최고위원 발언으로 지도부 내 친청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당 운영에 대한 견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게 정무적 판단입니다.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로 일체의 외부 관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보고받은 최고위원회가 추인을 해야 확정됩니다. 당무를 관장하는 최고 결정기관인 최고위가 징계 결정에 이의를 달아 재심을 요구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는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친청계 반발 등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김 대표의 갈등 수습 능력이 중요한 셈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곧 취임 100일이 되는 김 대표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김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진상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친청계와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 대표 역시 윤리심판원에 징계가 접수된 입장에서 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4.6%로, 국민의힘의 43.0%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나 뒤졌습니다. 김민석호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통합과 확장의 구호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최 최고위원 문제부터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최 최고위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전제로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느냐가 김 대표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난 이재명 정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통해 실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정권 실세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몇 자리는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부나 청와대에 한성숙 총리,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몫으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칼럼 보기
[여적] '최초 특검' 피의자의 별세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당사자이자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별세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1995년 공기업 구조조정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진 검사장의 발언은 헌정사상 최초의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검찰 개혁론에 불을 붙이는 중대 계기로 작용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는 단초로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