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문회, '친윤' 감별이 본질 아니다

여권 일부 강경파의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찰주의자' 주장 설득력 약해

중수청 처한 현실 감안하면 애매한 행적 규명보다 수사 역량 검증이 중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을 둘러싼 여권내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14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친윤' 여부보다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규명돼야 하지만 중수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수사 역량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에서입니다. 중수청이 출범 초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다면 검찰 부활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지층 내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일부 강경 개혁파들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하는 '친윤 검사' 주장은 설득력이 점차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당 일부 인사와 조국혁신당 등이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는 근거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서명 참여와 '검수완박' 반대 기자회견, 김학의·정진웅·최은순 사건의 부적절 처리 등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시 윤석열 징계를 이끌때 서울고검 차장 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명은 징계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고, 상당수 고위간부가 동참했습니다. 적법절차 문제 제기만으로 친윤으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일 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출범한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으로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당시 직책상 불가피한 대응으로 이를 결격 사유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김 후보자의 '친윤' 성향을 의심하는 사례로 거론된 구체적인 사건들은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은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건데, 실상은 다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정진웅 기소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학의 출금 수사에서도 사건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청와대 추가 검증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존 불기소처분 과정을 검토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친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조준한 김 후보자의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절 행적도 반론에 부닥쳐 있습니다. 임 청장은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고 주장히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어 추가 감찰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감찰1과도 진상조사단의 조사선상에 올랐던 터라 감찰을 무마할 형편도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제시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를 일도양단식으로 "친윤 검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당시 검찰 고위간부를 지냈다면 어차피 검찰주의자, 친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한달 넘게 이어지는 친윤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층 내에서 높습니다. 특히 여권의 자제 경고에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추 지사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지방중수청장 신분으로 직속 상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감찰을 받게 된 임 청장에 대해서는 '정치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핵심 수사기관입니다. 출범 열흘이 됐지만 인프라 미비와 수장 공석으로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명확하지도 않은 '친윤' 타령을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내부 총질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는 게 누구에도 도움이 될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중수청 좌초를 바라는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언론, 검사 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정교한 후속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미룬 채 과거사나 들추고 서로를 공격한다면 그 끝은 공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