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심위', 공정성 높이려면 명단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됩니다. 수심위 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서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 규정에 명단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위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비공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지난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논란때도 경찰은 이런 사유를 들어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