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게이트', 정권초에 덮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권초에 사정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 보도되는 전씨 의혹 대부분은 당시 대통령실과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제대로 수사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전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악하고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드러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명태균보다 더 큰 '건진법사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씨 비리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윤석열 정권 출범 초인 2022년 8월입니다.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전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전씨는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해촉됐는데, 정권 출범 후 윤석열과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근 전씨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5천만원 '관봉권' 발행시점도 그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런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 끝에 진상을 파악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피해자인 대기업에게 건진법사 주의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전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 첩보를 이첩해 수사토록 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경 등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기관 역시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전씨는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각각 고문을 맡는 등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것도 "남편이 대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는 김건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씨가 통일교 고위간부로부터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며 고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전씨와 김건희의 친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목걸이 수수 시점이 2022년 7월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시 사정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씨가 가장 활발히 비리를 저지를 때 사정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셈입니다.  

최근 시작된 검찰의 수사 태도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특정 코인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한 게 계기였습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명목 등으로 정치인들로부터 코인과 현금을 받은 의혹을 찾아냈는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선거에 국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이후의 공천 청탁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것을 보면 전씨의 공천·인사청탁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집중돼 있어 검찰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는 전씨 의혹 연루자 상당수가 실세 친윤 의원들인데다, 윤석열 부부와 장모 최은순 관련성이 뚜렷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휴대폰인 이른바 '법사폰'에는 윤한홍과 권성동, 이철규 등 윤핵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최은순씨와는 지난해 말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폰에는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 청탁문자에 이력서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를 둘러싼 이런 정황은 검찰 공식 발표가 아니라 수사팀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전씨 수사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현장 수사팀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김건희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친윤 핵심 등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연루돼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명태균 게이트'보다 '건진법사' 이슈 후폭풍이 더크고 강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검찰개혁론에 기름을 부은 검찰이 또한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