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건희 대통령실 해명 '아전인수'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깨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전주가 무죄 선고됐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문은 아전인수 식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을 부각시키며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형과 관련된 문제이지 범죄가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행 기간에 시세조종이 3,080여 건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이 적다고 해도 주가조작이 중대 범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