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수사가 수상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자기 편 감싸기 관행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잡아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국무위원 수사와 석연찮은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국수본 지휘부 정조준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한채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내란 수사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됩니다.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참석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계엄 법률검토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이제야 조사하는데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안가 회동'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모임 참석자는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으로 이 장관을 제외하곤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특히 이들 3명은 안가 회동 후 일제히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비화폰 지급받아 사용) 당시 모임이 비상계엄 실패 후 법적 대응 방안 논의 자리라는 의혹이 큰 상황에서 검찰이 '선배 검사'들을 봐주려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반려하는 것도 의심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대고 있으나 실은 경호처가 보관 중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꺼려서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비화폰은 윤석열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전모를 밝혀낼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비화폰 서버에 검찰 수뇌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김 차장이 구속되면 경찰이 수 차례 시도하다 무산된 압수수색을 막기 어려우니 방화벽을 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란 사태에 검찰이 관련돼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은 여러 곳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주요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할 문건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핵심 법률 부서인 법무부는 없었겠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계엄 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참여 또는 협조 지시가 문건이나 비화폰으로 하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자진출석 과정도 아리송합니다. 검찰 고위간부가 김용현에게 접촉해 출석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은 자신의 허물은 감추는 대신 다른 기관 수사에서 존재감을 찾으려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조준하는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위한 형사 파견을 요청했다면 엄중 수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 수뇌부가 아닌 비상계엄 수사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은 흠집내기로 비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검찰은 정권교체시 수사권 박탈에 대한 위기감이 큽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 초기 윤석열 구속을 통해 성과를 내려했지만 실제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킨 건 공수처와 경찰입니다. 이후 검찰이 윤석열을 이첩받았지만 법원 결정으로 검찰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조직 보존을 위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법'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과 함께 검찰 수사를 감시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