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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문부터 써라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검찰이 여전히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렇다쳐도 윤석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의 물밑갈등, 경호처장 영장 기각, 법무부의 탄핵심판 입장 유보 등 내란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의심을 키웁니다. 시민사회에선 윤석열이 구속된 마당에 현 정권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검찰의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구속 후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등 진술을 못받아내고 있으니 기소를 위해선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는 검찰이 윤석열 수사에서 성과를 내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윤석열은 수사권을 빌미로 공수처 진술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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