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왜 불체포특권 포기 않나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주목돼서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권성동 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터라 강 의원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강 의원의 전 소속정당인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해묵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로선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공천헌금 1억원 수수와 '쪼개기 후원'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편지를 보낸 것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료 의원들에게 구구절절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의례적인 선물'로 쇼핑백을 받았지만 창고방에 놔둔 뒤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이 '한장(1억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도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이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 모든 증거는 강 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 의원이 서한에서 밝힌 대로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이치에 맞습니다. 국회에서 설혹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얼마 전까지 소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바람직합니다. 강 의원의 그런 결정은 의원들이 정치적, 심리적 제약 없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강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입니다. 이전 동료에 대한 유대감은 차치하고라도, 김경발 공천로비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PC'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확대를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그 후폭풍은 오로지 여당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 정당에서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혐의 자체도 묵과할 수 없는데다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심각합니다. 다주택 문제로 공천배제 대상이었던 인물이 갑자기 단수공천되고, 공관위 간사가 이를 묵인한 것은 공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의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건 구조적 병폐를 방치하고 불법과 부패를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고질적인 논란인 불체포특권 문제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로, 과거 정권의 탄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를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