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간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은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중대성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판결이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관련성을 섣불리 예단하지 않도록 곳곳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혼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은 이 대통령의 무관함을 암시하는 대목이지만, 유동규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한 건 정반대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동규와 민간업자 유착 등 피고인들 혐의 판단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피고인들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윗선'을 언급하면서 표현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얘깁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통령 관련성을 깊이 들여다봤다면 상반되는 언급이 나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이 애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거조사는 물론 증인 심문 등 일체의 과정이 중단돼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이재명 연루설'을 배척하는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이재명 저수지 자금'으로 추정했던 428억원에 대해 유동규의 자금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돈이 없다는 건 당초 검찰이 세운 의혹의 얼개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판부가 유동규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한 대가로 구형을 축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욱은 당초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진술했다가 유동규에게 '이재명 측에 건네라'는 취지로 3억원을 전달했다고 말을 뒤집었는데, 재판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돈이 유동규 몫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이번 재판과는 다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중단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을 미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치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있는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게 헌법 취지에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한덕수 재판에서 보듯 이진관 판사는 공정한 절차와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를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성이 명백해졌다는 건데 억지에 가까울뿐더러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재판 중단 재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다면 대통령은 중단된 5개의 재판에 쫓아다니느라 국정에 전념할 수 없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APEC정상회담과 한미 관세협상 등 국가적 이슈 대응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합당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