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가를 변수들

2일 열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내놓을 카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 후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은 의외의 단서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입증 증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진술입니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 직후추 의원과 7분여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특검에서 털어놨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가 7분이나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엄 선포 경위나 상황 공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결정적 단서인 윤석열-추경호 통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으로선 한덕수 설득과 추궁에 수사력을 집중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검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최근 내란 특검이 한덕수에 보인 이례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한덕수 혐의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인 비상계엄 국무회의 CCTV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구속영장 기각 후 2차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한덕수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이진관 재판부 주문에 의해 뒤늦게 추가된 점 등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덕수에 유리한 상황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특검과 한덕수 간에 '플리바게닝'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덕수에 대한 특검 구형이 예상보다 낮은 15년에 그친 데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검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또다른 카드로 거론되는 건 추 의원 보좌진 등과 주고받은 문자파일입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 휴대폰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윤석열의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줄곧 떠돌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는 건데, 이는 추 의원 혐의 입증에 유효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영장심사 당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시 김건희 구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겐 건넨 진짜 목걸이와 자술서를 특검이 기습적으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내란 특검이 추 의원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통화 내용에 "그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 구체적 지시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추 의원 구속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는 당일 영장심사를 맡은 이정재 부장판사의 성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해 비난을 샀지만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가운데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 중 한명입니다. 이 부장판사 역시 다른 영장판사들처럼 영장 발부기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일각에선 추 의원 영장심사 결과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12월 3일 나오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판사로서 당연히 법리적 판단을 우선하겠지만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무엇보다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인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추 의원 구속은 그 모든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심판이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