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수사 안 하나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없어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주변에선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강제수사 착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경찰에서 한덕수·이상민과 함께 위증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특검에서 아직 수사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 내란 방조 의혹은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영상에는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뒤, 두 손으로 종이를 세워 정독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간 국회에서 문건이 아닌 접힌 쪽지였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몰랐다고 한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부 서열 3위인 부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무시했다는 최 전 부총리 주장은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영상 공개로 명백한 거짓말이 확인된 셈입니다.

최 전 총리가 단순히 문건을 받은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시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정부 경제·금융 관련 수장들이 모이는 이른바 F4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점검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계엄자금 확보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이어 열린 1급 이상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도 계엄 후속 조치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 전 부총리는 내란 실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문건 수사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최 전 총리가 받은 문건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예비비 확보, 국회관련 예산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중에서 비상입법기구는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의 목적과 방향,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국헌 문란의 핵심 증거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최 전 총리가 윤석열의 지시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혐의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보류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했습니다. 헌재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국회 권한 침해 결정을 내렸지만, 대행을 내려놓기까지 끝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 행태는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도 나타났습니다. 내란 특검법 두 차례와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부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법안에 대해 갖은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체포 시도 때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최상목은 2023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내란의 단순한 동조 수준을 넘어 헌법 질서를 위협한 공모자로 평가됩니다. 비상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최소한의 역사 의식과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내란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최상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위증할 경우 국회 본회의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더 센 증언감정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최상목을 신속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