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끝내 풀려나면서 '친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데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 포기를 주도한 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란 국면 고비마다 드리운 검찰의 수상쩍은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여부와 석연찮은 수사 과정도 향후 내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검찰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즉시항고 포기 이유입니다. 심우정 등 대검 수뇌부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 결정을 따랐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가 위헌이니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도 마찬가지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이전의 검찰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헌재 위헌판단 이후 국회가 '구속집행정지'뿐 아니라 '구속취소'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두 사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때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엄연히 합법적인 규정인데 판단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는 검찰 수뇌부의 안이한 태도가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석열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습니다. 1차신청이 불허됐을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그대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우정은갑자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하는 중대사건인만큼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사절차를 엄격히 지켰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한 것도 심우정입니다. 당시 갑작스런 사건 이첩에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했고, 심우정은 이첩 결정 설명을 위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우정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법률적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데다, 내란죄 직접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은 심우정의 판단 잘못이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심우정 등 검찰 수뇌부는 내란 수사 초기부터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해제 직후 김용현을 향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심우정이 직접 나서 김용현의 신병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확보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의 스모킹건인 '비화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최근엔 비상계엄 당일 대검 간부의 방첩사 통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주요 장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으로 미뤄 심우정 등 검찰 수뇌부에 모종의 역할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내란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부부의 아킬레스건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심우정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윤석열의 공천개입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창원지검에 맡겨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은 심우정 '작품'입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찾아낸 명백한 김건희 공천 개입 증거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수 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심우정은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도록 했지만 김건희는 사정권에서 제외한 채 변죽만 울리는 양상입니다.

심우정 임명 당시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마음에 쏙 드는 꼭두가시"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수통'이 아닌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기획통'으로 윤석열을 보호할 정무감각이 탁월하다는 게 발탁 이유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우정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야권으로부터 탄핵 대상에 올랐지만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 윤석열을 희생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심우정 등 친윤 수뇌부는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림자는 짙고도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