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거부권' 남발, 상설특검으로 대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네 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끊임없이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현상을 타개하자는 고육지책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는 윤 대통령이 채 특'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걸 검사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몇십 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