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에 솔직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재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보편과 차등 지급을 절충하는 것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비단 이번 추경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선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부자 감세' 원상복구 등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20여 조원으로 예상되는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과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급한대로 추경은 넘기고 보자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인데,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10대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 100조원 투자와 K콘텐츠 지원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등을 제시했고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어도 수백조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이 언급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는 '정부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이 전부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인데다, 지출의 상당부분도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이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향후 세수가 민주당 기대만큼 더 들어올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해진데다, 저성장마저 고착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면 공약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같은 경기 위축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면적인 증세론에 힘을 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편 증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윤석열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깎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초부자 감세를 원위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등 각종 세율 조정 등도 거론됩니다.  

부자 감세를 되돌려 놓는 것은 최근 치솟는 아파트값 대책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시장에 명료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대출규제와 공급확대, 인허가 제한 등이 꼽히지만 시장상황이 뜨거워지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다시 늘리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구서울대 명예교수도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데 있고,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중과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으로는 보편 증세 등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입니다. 어느 수준의 정부지출과 복지를 지향할 것인지, 국가채무는 어디까지 늘릴 수 있고, 세금은 얼마나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정지출 소요가 급격히 늘어나는고령화 저출생사회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증세를 외면한다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재정과 세제의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내놓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