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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부활, 윤 대통령 '자충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한 가운데 이 조치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임기 후반기 검찰에 대한 통제 의도를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게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민정수석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 논란 등 국정 난맥상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비유도 나옵니다. 민정수석 신설이 실패로 끝날 거라는 관측은 설치된 시점에 주목합니다. 정권 초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뤄져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정권 출범 때부터 존재했다면 강한 국정 동력으로 사소한 잡음도 묻히지만 권력기관이 새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나 다른 권력기관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의 힘이 급속도로 이완되는 상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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