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담긴 정치적 함의

청와대가 논쟁적인 주택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결단의 정치적 배경이 주목됩니다. 현 시점을 놓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 여권내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했듯이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과 주식시장 투자수익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간신히 눌러 놓은 서울·경기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내후년 총선 실패와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팽배합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게 된 건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택공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장 자리를 내줌으로써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세제개편을 통한 수요 억제에 더 무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