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갈등에 중수청 표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쟁점화하면서 정작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설치될 중수청 개청일(10월 2일)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법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사 권한과 범위는 물론 직제·예산·인력 등 모든 게 불투명해 자칫 그때까지 개청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개문발차 상태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합의한 만큼 이제라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수청·공소청이 문을 열고 활동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3 지방선거 전에 법안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 이견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이를 두고도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가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고, 김민석 총리 측에선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상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