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 결집' 빌미 주지 않으려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현상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은 없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수 결집의 일차적인 원인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탄핵 반대 공세와 보수 언론의 동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가락한 내란특검법, 내란죄 제외 논란, 가짜뉴스 방치 등 미숙한 대처가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사회에선 내란 사태 국면을 이끌고 있는 야권의 치밀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9일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내란 사태 직후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3자 추천'이 아닌 '야권 추천'을 주장해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번 재발의 법안에서 3자 추천으로 회귀하면서 내란 수사가 지체되고 탄핵 반대 세력이 뭉치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내란죄를 제외한 조치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계엄령 선포 행위만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기에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아 역공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를 간과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진영 대결 구도가 부각되고, 강경 보수세력에게 버티기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퍼지는데 이를 방치한 점도 문제입니다. 6일 국민의힘에서 '시위대에 경찰이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렸지만 팩트체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윤석열 탄핵안 통과 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에 앞장서는 양상입니다. 뒤늦게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와 이를 전파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가짜뉴스 제보 창구인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잇단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발언도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식 의원은 7일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설을 제기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국수본과 소통은 필요하지만 이를 자기과시용으로 활용해 공연히 논란을 일으킨 게 문제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한 것도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린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수사·체포 등이 지체되면서 보수층의 역공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저항하는 윤석열이 맨앞에서 극우 지지층 결집을 주도하고,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일부 보수언론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도 암묵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극렬 지지층이 연대해 보수 결집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보수층 결집세 강화의 바탕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집권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란 사태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안그래도 강한 반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내란 사태가 일단락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에 앞장서야 할 야권으로선 정교한 전략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긴장감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