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풀어준 법원도 책임 있다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항고를 포기한 검찰뿐 아니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떠넘기고, 느닷없는 구속기간 산정 논란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것 등이 공박의 대상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내란 재판도 맡은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을 직권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모호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이니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은 두 가지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이 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주무재판부로서 논란이 있다면 상급법원으로 공을 넘길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는 게 합당합니다.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할 재판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미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정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판단은 돌출적입니다. 앞서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등 일련의 사법절차는 법원이 공수처 수사에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구속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이번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 이 모든 절차를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적인 판단 잘못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배경에는 검찰이 곧바로 항고를 할 거라는 예상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상급법원에 정당성을 따져보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심우정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재판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구속취소는 애초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이뤄지는데, 구속 기간만 따지는 게 온당하냐는 겁니다. 통상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본질적인 판단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석방시 당연히 우려되는 증거인멸 가능성은 빼놓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석방 결정은 재판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원이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고,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즉시항고를 예상했을 재판부로서도 당혹함에 빠져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지지층을 향한 선동의 목소리를 내는 등 '관저 정치'도 재시동할 태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군 등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윤석열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심리는 24일 열리지만, 그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직권구속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