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보다 심각한 쌍방울 조작 의혹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쌍방울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관련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규정한 쌍방울 사건은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유씨의 동생을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