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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윤석열, 뭘 노리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9일 재판에서 필리버스터를 방불케하는 시간끌기 궤변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태는 내란 재판을 사법적 심판이 아닌 '정치 재판'으로 끌고가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 없는 태도가 윤석열 등 선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주요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에 끝내지 못한 사태는 사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지만 기일까지 연장한 것은 재판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런 사태는 지귀연 재판부의 안이한 소송 지휘에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편 윤석열과 김용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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