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최고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오는 가운데 사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의 법률적 판단 외에 제반 사항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윤석열의 경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항간에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전력과 황당한 재판 진행을 근거로 공소기각이나, 대폭의 감형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윤석열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먼저 공소기각의 경우, 최근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게 공소기각인데, 윤석열 재판에선 변호인측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끈질기게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