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외환죄 관련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 대북군사 도발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적잖지만 이를 입증할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입니다. 대북 작전의 특성상 불법과 합법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문서 등의 물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수사를 어렵게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윤석열 외환 혐의 입증의 '키맨'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큰 난관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이러다 '윤석열 외환죄' 수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검의 외환죄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의 몽골 공작 작전 의혹, 항공사의 무장 헬기 NLL 위협 비행 작전 의혹 등 3개의 군사작전이 한 갈래고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북풍공작의 실체 확인이 또다른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