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으로 질주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별사면 남용뿐 아니라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 등이 제왕적 대통령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은 물론 1인 독재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도 대부분 재계 인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김 전 구청장 같은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여만에 벌써 세 차례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7회,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