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의 요건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 공개 후 중도하차 여론이 치솟으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의 수사가 시작돼 혐의가 드러나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그게 아니더라도 추상적 헌법규정 위배만 따져도 어느 정도는 탄핵 조건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준거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선고문은 대통령 탄핵의 요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