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권남용' 부메랑 맞았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부메랑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권력 실세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얽어맸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이 타깃이 됐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이전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나 특검 등을 통한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되면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의혹은 해병대 조사 결과 축소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점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등은 '윤 대통령 격노설'을 주장하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데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셈이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