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윤 대통령 메시지에서 '3대 개혁'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을 강조하지만 정작 핵심과제인 '3대 개혁'에 대한 언급은 사라져 논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에서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념전쟁'이 국정 메시지의 중심에 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집권 중반이 지나가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던 3대 개혁은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한계상황에 내몰린 연금개혁만 해도 미궁에 빠진 형국입니다.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보험료율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두루뭉술한 방향만 제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20개에 달하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넘겨받은 정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