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이 드루킹과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볼 때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훨씬 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 특검과 유사한 대목은 여러 곳입니다. 우선 '3대 특검'과 달리 여권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동일하고, 시기가 집권 초라는 것도 두드러집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집권여당이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2018년의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실시된 데다 민주당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