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지켜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공포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여 금지, 특검 진행 상황 판단, 검찰의 일탈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잡음과 혼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한 첫 단추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검이 출범한 뒤에는 특검의 '특'자도 꺼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논란은 초기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쥔 데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라' '검찰의 명운을 걸라'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라'는 등의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개혁 대상인 검찰의 힘을 키워주고 검찰과 정권이 한몸처럼 보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