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공소 취소', 득일까 실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영남을 비롯한 전반적인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검법안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