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으로 '국민통합'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 사면됐는데 김 전 지사에겐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와의 끼어맞추기식 사면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김 전 지사가 사면에서 제외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를  포함시킨 것은 형식적이나마 여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B의 경우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면으로 15년의 감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치료 등으로 거의 수형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벌금도 82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김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 남았습니다. 15년과 5개월을 동일한 잣대에 놓고 '국민통합'과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