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대폭 후퇴, 보수 언론과 야당 세금폭탄론에 무너져

총선에서 불리한 구도 우려한 민주당 가세로 동력 상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버티면 정부 물러선다'는 선례 남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개편안이 대폭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도 '종부세 동맹'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으로 형성된 '종부세 카르텔'의 파상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패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부정적 총선 전망에 놀란 정부와 여당이 발을 뺀 것도 세제 개편의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또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발표 3주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 차이를 두겠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 돼야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던 당국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어젠다가 뿌리 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당정의 노선 선회는 보수 진영의 오랜 단골 메뉴인 '세금 폭탄론'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수 언론과 보수 야권은 증세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은 늘리지만, 실거주자에겐 종부세와 양도세 헤택을 주는 차등화 정책이 골간인데 마치 1가구 주택 대부분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실제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상위 0.4%의 초고가 주택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따져봐도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 폭탄론'이 서민들에게도 먹혀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의 2%에 불과한데도 보수 언론에서 종부세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 같은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무주택자 서민들이 초고가, 다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걱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금폭탄 논란이 경제논리보다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정치논리와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종부세 동맹'에 장단을 맞추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데는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수정 요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개편안 발표 때는 "조세 정상화의 노력"이라며 정부안을 두둔하더니 여론이 불리하게 나타나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보다는 내후년 총선 등 당장의 선거를 의식해 태세 전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 정당'으로 거듭나려 한다"는 시민사회의 질타가 쏟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 정상화를 추진하자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에서 이듬해 대선 득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고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보수 야당과 언론의 ‘세금폭탄론’이 무서워 보유세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빗발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던 세제 개편안이 후퇴하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실추될 뿐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가격도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뻔히 예상됐던 '종부세 동맹'의 세금폭탄과 징벌적 과세 프레임을 깨지 못한 후과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해당 소지

특검 수사에 적용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저촉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국민 '법 감정' 부합한지 의문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기소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들에 대한 내란 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는 결정 자체가 위법한 면이 있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을 통해서도 공소기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는 조항입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유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도의 다른 사유에도 공소기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밖에'라는 문구가 절차적 하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조항을 조성현·홍장현 사례에 적용하면 기소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란특검의 불입건 조치를 뒤집은 종합특검의 기소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법은 검사의 권한 및 의무에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 115조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5가지(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각하가 논란이 됩니다. 각하 사유중 하나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조성현·홍장현 내란 가담 혐의라는 '같은 사건'에서 내란특검 소속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각하 예외 사유인 '새로운 증거 발견'과 관련해서도 종합특검 수사에서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기 보다는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검찰규칙에 적시된 불기소 결정 사유는 물론, 형소법의 절차적 법률 위반 조항을 따져봐도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종합특검법에는 '종합특검은 3대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완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엇갈린 판단을 한 두 특검 간의 협의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습니다. 내란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종합특검에 공소제기 반대 의견서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면서 기소가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법조계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종합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재판에서 종합특검이 유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 대령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따랐다는 군 주요 지휘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불법계엄 저지에 역할을 했는데도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점에서 군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태 발생시 군 지휘관들의 행동과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세력을 추가로 발본색원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내란 범죄 처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소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 일관성 있는 수사와 법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게 헌정질서 수호에 보탬이 될 법 집행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사 일부 행위에 석연찮은 점이 있더라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에 이바지하고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 공을 세운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게 얼마나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회의적입니다.

국힘 일각, 박 전 대통령 보수 결집 역할론 본격화

정치적 명예회복 바라는 박근혜도 등판에 긍정적

당 대주주인 영남 세력과 친장동혁계 권력다툼 양상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사당화' 욕심으로 혼돈에 빠진 가운데, 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띄우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영남권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을 당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 없으니 박근혜를 보수 결집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장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등판 여부가 장 대표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과 박 전 대통령의 접촉이 부쩍 잦아진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이달 초 국힘 영남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울산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복잡한 당 상황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엔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연찬회에 참석해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 연찬회에 전직 대통령을 불러 연설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의 박근혜 띄우기는 최근의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선 의원들을 겨냥해 차기 총선 불출마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친장동혁계 원외정치인들이 잇따라 '중진 물갈이'를 주장하는 양상입니다. 그간 친장계의 공격은 장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친한계와 비주류를 향했는데, 지금은 친윤계 등 영남권 의원들로 비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당내에선 친장계 정치인들이 2028년 총선에서 강성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남권 의원들이 선택한 게 박 전 대통령 등판 요구입니다. 아직도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전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재편이 필요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장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의 대주주격인 자신들이 여차하면 비주류가 주장하는 장 대표 퇴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주목되는 건 박 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 요청에 즉답하지는 않았지만 연찬회 참석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 정치적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보수가 허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선거 지원을 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보수진영의 구심점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과 비교할 때 박근혜는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유념할 대목입니다.

장 대표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주년에 맞춰 당쇄신안을 발표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면 이목을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연찬회를 기점으로 강화된다면 '당원중심 정당'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장 대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재편의 구심점이 돼 장 대표 퇴진의 동력이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전략이 국힘에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을 극우화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힘을 당권파 일색으로 만들려는 만들려는 장 대표의 행태도 개탄스럽지만,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현실정치 한복판에 부르려는 것도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중도층 확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정치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퇴행적인 '박근혜 마케팅'이나 장동혁의 무리한 사당화 욕심이나 보수 재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법관 부족 핑계 대며 판결 미뤄 김건희 구속만료 석방 가능성

전원합의체 회부된 김건희 사건, 한덕수·이상민 판결 바뀔 우려

초유의 '패싱 제청' 사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 활용된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으로 후속 절차 진행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구속중인 김건희씨가 석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김씨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있는데 대법원이 대법관 부족을 핑계로 판결을 미루면 그새 김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사정을 알고 김씨를 '인질'삼아 대법관 제청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김씨 판결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씨는 현재 두가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2심과 징역 7년이 선고된 '매관매직' 사건 1심입니다. 하지만 확정판결 전이어서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문제는 구속기간입니다.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총 세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항소심 판결은 4월 28일 이뤄졌으므로 상고심 단계 구속기한은 10월 28일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뒤로 밀리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특검법은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하도록 돼있고, 대법원 소부도 당초 7월중에 판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을 두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물론 김씨 구속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관매직 2심 선고 기일이 9월 22일로 잡혀 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에게 유죄선고를 하면서 직권구속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 구속만기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미리 풀려날 것에 대비해 법정구속을 결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더 꼬인 건 조 대법원장의 전례없는 대법관 '패싱 제청'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됩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9월 초 퇴임하면 이미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까지 포함해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2명의 대법관이 빠진 상태에서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계산을 하고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제청을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선 제청을 했으니 후임을 결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재판 지연 책임은 대통령이 부담하라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고민에 빠진 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새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마냥 시간을 끌거나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제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다시 후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제청→거부→재제청'의 도돌이표가 반복될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이든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에 따른 재판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우려되는 대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연 뿐 아니라 판결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조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3명에 불과하고,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2명이 남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지금도 보수 우위 구도가 뚜렷한데, 여기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들이 가세할 경우 편향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판결과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재판 결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건희 재판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놓고 1,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윤석열·오세훈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리적으로나 국민 상식으로 보면 유죄가 맞지만 대법관들의 성향상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이상민 판결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패싱 제청' 사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해 끝까지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대통령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전대 전부터 김민석과 정청래 대결이 아니라 '명-청 대전'으로 비쳐진 것부터가 그렇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모습이 그런 외관을 형성한 측면도 있지만, 바탕에는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간의 세 대결 양상이 깔려있었다. 어쩌면 정청래는 자기 세력을 가진 계파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내세운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코어 지지층' 이탈의 연관성을 둘러싼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시각차는 그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연 확장의 범위와 '공소 취소' 등의 개인적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핵심 지지자들이 흔들린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도층의 지지 철회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분명한 것은 6·3 지방선거 후 중도층에서 먼저 빠지던 지지율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핵심 지지층에서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초기의 코어 세력 이탈은, 그런 기류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려스런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진보층과 호남 등의 지역적 지지 기반은 아직 탄탄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발표된 민주당 지지층 대상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과반을 차지하고, 최고위원 1,2,3위를 친청계가 차지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찍은 46%가 어디로 향할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김민석 대표 당선으로 이 대통령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민주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등 돌린 일부 지지층을 다시 끌어안을 계기가 마련됐다.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집안 싸움이라는 점에서 김 대표가 장담한 1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적어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자주 노출됐던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김 대표로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중요하다.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권이 어려워지면 그의 앞날도 기약하기 힘들다. 민주당의 내분을 수습해 지지층을 한데 모으는 것은 이 대통령 뿐 아니라 김 대표에게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와 '전면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공언했다.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이 한마디에는 분명한 함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청와대 출장소'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드라진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심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서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론을 반영한 목소리를 적극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문제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다. 지금 정치권에는 김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임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검찰이 잘못 기소했으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는 원론적 의미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에는 여전히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이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윈원할 수도, 아니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전제는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끊임 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얼마나 슬기롭게 밀당을 잘 하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 여부가 판가름 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은 대법관 '서면 제청'

이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심 드러났다는 해석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폐지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행위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그간의 관행을 깨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라는 얘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대면을 거쳐 대법관을 제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런 의도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이런 헌법 취지에 따라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를 자제해왔습니다. 청와대와 사전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던 셈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입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려하자 대통령실은 거론되는 인물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결국 대통령실의 의견을 수용해 다른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사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6개월 동안 미루더니, 이번에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종이 한 장 보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이 대통령과 선호 후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버티다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청와대에 공을 떠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태껏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 직접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이같은 내심이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 대통령 패싱으로 나타났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에는 법관들로 이뤄진 법관추천회의가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했습니다. 이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장기집권 수단으로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을 통해 대법관들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을 줄세우고, 대법원이 동등한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장 주도의 재판부로 변질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으며,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만들어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에 의견을 모았고 당시 여야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법원장 1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탄생시켰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과 법조인들의 선거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깔아뭉개는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로 난항

오 시장, 기후위기와 후속세대 내세우지만 정치적 의도 의구심

내년 초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하면 더 수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승패가 달린 주택 공급이 출발부터 삐걱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새심 실감했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8·13 공급대책’ 핵심이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난항에 빠져서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을 탈환했더라면 "닥치고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속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내년 4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가 처한 딜레마는 서울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생각하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과 강남 외곽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같은 실질적인 현장 실행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해제도 국토부 장관 권한이지만 지자체의 도시계획 협조 없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절차적 문제 외에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오 시장이 내세운 명분입니다. 오 시장은 어린이정원 부지 활용 에 반대하는 이유로 기후위기와 후속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들었습니다. 그는 18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기후변화 속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의무"라고 했고, "용산공원 부지를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와 미래세대를 외면하는 세력이고, 자신은 이에 맞서 기후와 청년들을 지키는 존재로 프레임화하는 모습입니다. 기후와 미래라는 진보적 어젠다를 보수 정치인이 선점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오 시장의 과거 행적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자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 적극 협조로 돌아섰습니다. 이 조처로 강남 서리풀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돼 2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 해결하는 것이 차기 대권 주자인 오 시장에게 '유능한 해결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자신이 처한 사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기후 문제 해결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재판의 물꼬를 돌리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추측입니다. 국민의힘이 오 시장과 손잡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를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겼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부와 서울시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 보존은 필요하지만, 심각한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녹지 공간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발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면 이재명 정부와 협의를 통해 녹지 보존과 주택 공급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도 진작에 해소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면 서울의 부동산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마당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될 경우 주택 공급 등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게 돌아갈 게 명확합니다. 내후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장을 내준 후과가 실로 막대합니다.

당 대표는 친명, 최고위원은 친청계 우위로 대립 구도 여전

지지층 간 감정의 골 깊어 봉합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 팽배

2021년 이낙연, 패배 불복 후 탈당 사태 반면 교사 삼기를

17일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승복할 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정 후보는 패배 후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 여러분은 승리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거기간 쌓인 감정의 골이 워낙 깊은 터라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당원 이탈이나 차기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 지도부가 갈라진 당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앞날이 달린 셈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열된 양상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정책·비전 경쟁이 우선돼야 하는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사생결단식 계파 갈등만 도드라졌습니다. 경선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감정섞인 공방이 격화해 서로 당 윤리위 제소와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후보들의 극한 대립은 지지자들까지 번져 상호 간에 적대적 감정과 상처는 곪을 대로 곪은 상태입니다.

갈등 해소가 만만치 않은 것은 정 후보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돼있어서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최종 득표율 격차는 8.16%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위인 송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선호투표제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의원을 뽑는 선거에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등 친청계 후보 3명이 입성해 2명이 선출된 친명계(박선원, 서미화)보다 지도부에서 우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과거 전당대회에서 한쪽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 패자 측이 승복하지 않아 당내 분열이 커진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이낙연 사태'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이낙연 후보는 사실상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이낙연 캠프 인사들은 '이재명 선대위' 요직을 맡고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채 사보타주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사법리스크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이낙연은 이후 탈당 후 신당을 창단해 고향인 호남에서 총선에 출마했지만 쓰라린 패배를 맞봤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청 세력이 무더기로 탈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권을 쥔 새 대표에게 인사와 향후 공천을 둘러싼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당을 떠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온 만큼 비주류의 구심점이 돼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청 강성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새 지도부가 친청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김 대표는 당선 후 "계파를 넘어선 통합형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친계를 당직에 중용할 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정 후보의 역할에 대해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당직을 맡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화합과 통합 메시지만 낸다고 해서 저절로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무적 노력은 물론 제도적으로 친명계를 품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등 민생, 검찰개혁, 청년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전당대회 후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지도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당권 경쟁의 상처를 빠르게 봉합하는 것입니다. 정 전 대표 등 친청계도 새 지도부와 반목 갈등해서는 당원들로부터 외면 받아 자신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권당 내부가 안정돼야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단초는 6·3 지방선거 결과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집권 1년의 선거에서 나타난 기대밖의 성적표는 이 대통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이라면 뭐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이 대통령을 다시 보는 '현실 자각'의 순간을 맞게 한 것이다.

선거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은 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었다. 선거 전후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온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이 그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집값 문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초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다. 대선 때는 팔짱 끼고 있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갑자기 나섰으니 밑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니 했다.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반년 넘게 만지작대던 세제 개편은 정작 발표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고, 공급은 그제서야 택지를 찾겠다며 허둥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마련할 요량이었다면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겠나.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과 담을 쌓고 있었던 것도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태도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도 이 대통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만약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도 아우른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추궁하는지, 그 책임까지 떠안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으니 재경부 장관님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이 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 방향까지 직접 제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방치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이견 조정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정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도 대통령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만에 10% 넘게 뛰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 운영을 겨냥한 말이지만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난수표 같은 세금 체계,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실종, 서울 선거 표심 의식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집값 안정 목표 달성, 정부 실행력에 한계 드러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 나온 부동산 세제 정책이 꼬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과 금융세제를 중심으로 정책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급기야 발표 일주일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여론 반영이라고 설명했지만 세대와 계층을 넘은 비판에 기존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난수표 같은 세금 체계와 공급 및 전월세 대책 실종, 서울 등 수도권 선거 표심 의식 등이 세제 개편안이 삐걱댄 이유로 꼽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수표 형식이 됐다는 점입니다. 주택수와 소재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뿐 아니라,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와 비거주를 따져야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좋은 세금 정책은 국민 각자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세금 체계가 복잡해진 데다 예외 조항도 확대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혼란이 커지면서 정책 신뢰가 깨졌다는 얘깁니다.

혼란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입니다. 정부는 직장, 취학,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도 세부규정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개별 여건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예외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불확실한 예외 사유를 믿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과 전월세 대책은 빼놓고 세제 개편안만 발표한 것도 실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없고 보유세만 올린다고 하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며 부정적 인식이 덜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실기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위해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건 세제 개편안 발표 후였습니다. 그나마도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 확대 등 핵심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컸습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전만 강조하는 오 시장의 주택난 해법은 논란이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진작부터 서울시와 협의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제 개편안이 꼬인 데는 여권의 정무적 판단도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계곡 정비보다 집값 잡기가 더 쉽다"는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둘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세제 개편안은 세금 체계만 복잡해졌지 실제 세부담 증가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돼 세제 정상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게 부동산 민심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여권 일각의 얘깁니다. 세제 개편안 시행에 따른 세금 고지서가 내년 하반기에 반영될 경우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도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주거 안정이 서민 삶의 근간이자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민감한 지표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 2030 여성 민주당 이탈

노년층 이어 2030세대 여권에 등 돌리면서 총선·대선 먹구름

갈라치기 선거전략으로 '세대포위론' 활용해온 국힘 다시 가동

이재명 정부에 대한 2030 청년세대의 이탈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세대포위론'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이어 2030 세대가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 주지지층인 40~50대가 포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마침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던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세대포위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이 2030 청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2030 세대중에서 여성의 변화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보수 성향이 높다고 알려진 70대 이상 남성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확인되는데, 2030 세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30 세대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주식 시장 정책에 실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대포위론이 현실화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2030 비율은 27.5%이고 10대 유권자를 포함하면 30%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70 유권자 비율(34%)을 더하면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세력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4050 세대의 강력한 지지로 버틴다 해도 유권자 비율이 35%에 그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게 단순 계산으로도 입증됩니다.

청년층의 민주당 이반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이은 조국 사태가 공정성 논란에 불을 당겼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실제로 해결하기보다는 2030의 보수화만 탓하는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냉소를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무산된 데서 드러나듯 '청년 의제'를 선거용 전술로 소비해온 민주당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정치'를 외치고 2030세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건 기만에 불과합니다.

세대포위론은 전형적인 선거공학적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이 2021년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활용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다리 걷어차기' 프레임을 씌워 2030 세대의 반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4050을 기득권 세대로 설정해 세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세대포위론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주거와 자산 형성, 안전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런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 대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번 청년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내놓겠단 구상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ISA 혜택 축소와 '주가누르기방지법' 혼선 등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여전히 대표적인 '스윙보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고 그때그때 정부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는 얘깁니다. 여권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것도 2030으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권으로선 2030 세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30 청년 문제 해결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 된 지역별 순회 경선

'컨벤션 효과'는커녕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짜증 유발

지역별 합동연설회 후 한번에 결과 공개가 더 효과적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순회 경선이 아닌 '원샷' 경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역별로 돌면서 순차적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현행 지역별 순회 경선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커녕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어서입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이 투표 실시 후 연설 등 선거 방식의 왜곡과 일정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에 가중치를 두던 방식에서 권리당원 1인1표제로 바뀐 점도 순회 경선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입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은 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해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여러차례 이합집산했던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15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컨벤션 효과'를 꾀하자는 의도가 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 선출 때의 순회 경선과 달리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선출됐던 2022년과 2024년 전당대회 모두 지역 순회 경선 방식이 적용됐지만 압도적 승리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만 자극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늘 순회 경선을 했던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치러진 2018년 전당대회는 '원샷' 경선으로 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후보들이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며 전국을 순회하되 지역별로 투·개표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한번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권 지지율이 높던 상황에서 자칫 여당 당권을 두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습니다. 당시 당 대표로 이해찬 전 총리가 선출됐는데, 집권 초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한 이해찬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에 치러진 8·17 전당대회에 '원샷'이 아닌 순회 경선 방식을 적용한 건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될 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순회 경선은 사생결단식 양상으로 치달아 '전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적통'과 '파묘' 논란으로 시작해 상호 낙인찍기와 비방전 등 갈수록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당권 경쟁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건 순회 경선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역별 투표를 통해 득표율을 합산하는 순회 경선의 특성이 경쟁을 과열 상태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소재가 떨어지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급소를 찾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애초 '원샷' 경선을 했으면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거라는 탄식이 지지층 사이에서 나옵니다.

전당대회 와중에 불거진 당원투표를 끝낸 뒤 연설을 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순회 경선의 여파입니다.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둘러싼 정략적 공방은 차치하고라도 유권자인 당원들이 후보의 정견 발표도 듣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합니다. 연설 등 후보 개인 기량만으로는 경쟁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조직력을 갖춘 후보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순회 경선을 할 때마다 되풀이된 논란입니다. 권역별 투표를 하려면 사전 투표 기간이 4일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순회 경선을 하다보니 전당대회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난달 16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6개 권역별로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이달 17일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공식적인 일정만 한 달이지 후보 등록 전부터 사실상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두 달 간을 당 대표 선출에 매달린 셈입니다. 민심은 집값 상승과 주가 급락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민생 현안에 사실상 손을 놓은 채 '그들만의 리그'에 열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원샷' 경선을 상시화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일정이 훨씬 짧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해 전당대회는 후보 등록에서 당 대표 선출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한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당의 전당대회에 순회 경선을 도입하는 것은 낡은 방식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의 경우 순회 경선 효과가 있지만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다릅니다. 생업이 바쁜 국민들에게 당 대표가 누가되든 그리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번처럼 편가르기·인신공격·네거티브가 격화하는 전당대회라면 되레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전당대회 후 당의 분열과 갈등 증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전당대회에서 '원샷' 경선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대검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 존치 입장

향후 직접수사 부활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

정부여당, 공소청 재수사기관으로 변질 가능성 차단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핵심 조직은 지키려고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유지하려는 조직은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인데,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문서·영상과 유전자정보(DNA)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분석하고,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로 검찰 수사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향후 직접수사로의 회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청 체계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과수부의 감정·분석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과학수사부의 심장격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공소청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포렌식센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비견될 만큼 세계적인 포렌식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소청에 포렌식센터 등 과학수사부의 인력과 편제를 남겨둘 경우 직접수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검칠의 논리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의 '2차 수사'에 해당한다는 얘깁니다. 검찰 주장대로 '교차검증'이나 '보완감정'이 필요하면 외부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되는데 굳이 조직과 인력을 존속하려는 건 조직 보존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놔둘 경우 공소청이 수사기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일각에선 대검 과수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과수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뿐 아니라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인 '엔디파스'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분산하거나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엔디파스는 2024년 불법적인 휴대전화 정보 통째 수집‧보관이 드러난 대검의 클라우드망 '디넷'의 확장판이라는 논란을 불렀습니다. 과학수사 인프라는 공소청의 독점이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공유하는 인프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존속도 우려됩니다. 범정기획관은 각종 범죄 정보 및 사회 관련 동향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습니다. 범정기획관실에서 수집한 정보는 총장에게 보고됐고, 총장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일선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인지수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으나 윤석열 집권 후 조직과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은 이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검 범정기획관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된 뒤 후임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도 대검의 '범정'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굴하는 기능을 했던 '수사정보과'에 대해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공소청 전환 후에도 최소한의 범죄정보·첩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애기가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청이 간판만 바꾼 채 이전의 직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공소청에 대검 과학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기관이 존속하는 게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조직을 남기면 우회적인 직접 수사에 동원되거나 향후 수사권 부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공소청이 재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일찌감치 차단하는 게 정부여당의 과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런 트라우마가 투영된 결과다. 검찰에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두면 언젠가 반드시 좀비처럼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등(等)'자 하나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한 것을 보면 이를 단지 기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 조직과 수사권을 관에 넣고 대못을 박았으니 모든 게 끝난 걸까.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법을 고쳐 검찰 수사권을 없앴으니 검찰개혁은 완수된 것일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당장 눈앞에 검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지금의 집권세력과 지지층이 잠시만 방심해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여지가 다분하다.

1차 고비는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닥친다. 내후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보수 야권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다.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쌍심지를 돋우고 있는 보수 정치권이 최우선 과제로 '검찰원복'을 추진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간으로 한 검찰개혁안은 헌법을 개정한 게 아니다. 법안 몇 개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이뤄낸 것이다. 관련 법을 고치면 얼마든지 관두껑을 열어젖힐 수 있다.

폐지된 검찰 수사권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서 삭제된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 검찰의 수족을 잘라놓은 공수청, 중수청도 법을 바꿔 다시 완전체로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도 행정부는 아직 이재명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막을 수는 있다.

문제는 대선이다. 3년 반 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 보수 대통령과 보수화된 국회가 한통속이 돼 검찰을 옭아맸던 모든 제도와 법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 기사회생한 검찰은 이전의 몸을 되찾는 것을 넘어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정권과 검찰은 항상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보수정부는 검찰의 권력과 이권을 챙겨주며 검찰권을 정치수단으로 이용했고, 검찰은 이에 충실히 보답했다. 검찰이 70년 넘게 누려왔던 권력을 뺏겼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결코 자숙과 참회의 표출은 아닐 것이다.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언제든 자신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에서 성과를 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현실을 보면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재임중에 해결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민주당은 계파 싸움에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보완수사권이냐, 보완수사요구권이냐는 논란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키운 건 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는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민주당도 당권 싸움의 자장에 휩쓸렸다. 이로인해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 완성이 진보정부의 성과로 평가되기는커녕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돼버렸다.  

만약 정치 권력이 보수 세력에 넘어간다 해도 검찰의 귀환을 국민이 완강히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 조건은 지금의 검찰개혁이 순탄하게 작동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력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고, 수사권의 남용과 부당한 행사가 없어야 한다. 검찰이 없어도 국가 수사총량이 아무 문제 없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고대 그리스의 우화인 '디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의 자리에는 늘 불안과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으로 자주 인용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그 칼 밑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

투표율 입력시스템 전산화한 사전투표에선 문제 없어

부정선거론자들의 '사전투표 음모론' 주장 힘 잃어

선관위 직원들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허위 입력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이 지역 단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른 조직적 행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투표자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부정 행위를 초래한 원인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사전투표는 이와는 다릅니다. 수작업이 아니라 전산화가 돼있어 시간대별 투표율이 자동으로 기록, 보고되는 시스템이어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산화 여부가 투표율 조작 여부를 가른 셈입니다.

본투표 투표율 집계는 투표소 현장의 선거관리인이 매시간 투표자 수를 파악해 읍면동 기초선관위에 보고하면 기초선관위에서 숫자를 입력하고 시군구단위 선관위에서 이를 취합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가 몇장 줄었는지로 확인하는데, 이렇게 파악된 숫자는 전화나 문자로 보고됩니다. 기초선관위 직원들은 여러 투표소에서 숫자를 보고받고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손으로 입력하다보니 애초 오류나 부정수정 지시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선관위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6·3 지방선거 당일 '큰 오류가 아니면 추후보고에서 투표자 수를 가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작업으로 투표자 수를 입력하다보니 오류가 자주 생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측도 "이미 공개됐던 투표자 수가 줄게 되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투표자 수를 오입력하거나 수정하면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투표율 입력시스템을 전산화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해온 데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014년부터 투표율 입력을 비롯한 전과정에서 전산화가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에 맞춰 투표자 수가 서버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투표자 수는 자동으로 기초선관위를 거쳐 시군구 선관위에 기록, 보고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투표율이 잘못 집계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 투표율 집계에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수기입력 보고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언론에 답한 것이 유일합니다.부정선거론자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 수를 조작한다고 주장하자 본투표도 함께 휘말릴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율 수기 입력이 실시간 투표율을 왜곡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안이한 행태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을 근거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전산화가 된 사전투표가 더 공정하고 흠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 대표의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됩니다. 책임있는 제1야당 대표라면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할 게 아니라 본투표에도 전산화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그동안 사전투표 부정론을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투표율을 문제삼더니 최근에는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46건 가운데 당락이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6·3 지방선거 후에도 4곳에서 재검표가 진행됐지만 결과가 뒤집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실선거 논란을 촉발시킨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전투표 음모론은 이제 힘을 잃을 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