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부 의원들이 이번에는 예고된 대규모 징계를 불쏘시개 삼아 다시 퇴진에 불을 당기지만 어림도 없다. 6·3 지방선거가 한달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얼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열린다. 야당으로선 일년중 가장 큰 판이 열리는 마당에 당대표 퇴진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제 칼자루를 잡은 건 장 대표다.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 사퇴한 뒤 공천권을 가진 차기 전당대회를 노릴 개연성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건재가 반가울 것이다. 국힘의 내분이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온전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장동혁은 말이 대표지 이미 권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무슨 말을 해도 영이 서지 않고 되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당을 향한 국힘의 공세는 허공에 부서지고, 여론의 반응도 미적지근하다. '장동혁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민주당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할 법하다.  

헌데,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 좋기만 할까. 지방선거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은 선거 운동 내내 장 대표를 믿고 압승을 자신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따논 당상이라 여겨 캠페인을 느슨하게 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격전지에 출마한 정치 신인들도 덩달아 '1등 전략'을 펴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다. 당도 후보도 모두 "장동혁이 있는 한 절대 선거에 지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만약 장 대표가 사퇴해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거나, 다른 사람이 당 대표였어도 그랬을까 싶다.

소모적인 공방과 상대 후보를 겨냥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당대회 모습도 장동혁 체제와 무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국힘에 존재감 있는 지도부가 들어섰다면 지금처럼 한가한 '적통 논쟁'에 "그때 너는 뭐했느냐"는 식의 흠집내기에 골몰하지는 않았을 거다. 야당의 공격에 당정이 어떻게 단합해 맞설 건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국힘 내부의 분열상은 겉으로는 격렬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다수를 관통하는 듯 보인다. 어느 시점이 되면 활화산처럼 폭발해 주류가 교체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보수는 의외로 변신이 빠르다. 민주당보다 계파 의식이 옅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중심으로 헤쳐모이는 게 일반적 속성이다.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숙적으로 취급하다 느닷없이 대선 후보로 떠받든 게 국민의힘이었다.

보수 진영은 머지않아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가슴이 부풀어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대선 주자를 얻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장동혁은 물러날 사람이고, 오·한 두 사람이 보수의 주력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나아가 이준석까지 포함해 '보수 연대'를 구축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하다. 한국 정치 동향에 관심이 많은 일본 주요 언론이 오세훈과 한동훈을 인터뷰한 이유가 뭐겠는가. 보수 정당과 세력이 다시 팽창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은 장동혁을 볼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 국힘 내부에서 꿈틀대는 변화와 재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관련 사건 첫 대법원 선고로 이제 그에 대한 관심도 현격히 줄었다. 윤석열도 장동혁도 더 이상 민주당의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그들과의 상대평가가 끝나고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절대평가의 시간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장동혁을 빨리 잊는 게 좋다.

현재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동의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에 대한 견제 방안이 마련돼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사기관 통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형소법 조항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징계 등 처벌을 명시한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입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강화되더라도 경찰과 검찰 사이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체되는 사건 뺑뺑이가 일상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수사 속도 저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암장'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완전히 칸막이를 친 경찰이 사건을 덮고 불송치 종결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검증할 수단이 부족해서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다 언론의 추가 의혹 제시와 보완 수사 단계를 거치면서 가해자 부친이 증거 폐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이같은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유착 시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경찰 통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사후 통제가 사라지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내부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불송치 결정이 예정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중요 사건의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안도 나옵니다.

검사들의 권한이 줄어들면 경찰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전에는 검찰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에 집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권이 경찰 등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독립적 통제장치와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권한을 없앴다는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강화가 검찰개혁의 요체인 셈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국가급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전력 설비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신규 원전 건설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전은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려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당장은 LNG 발전 증설, 석탄 발전 연장 가동 등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0~60%인데,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매년 감축 목표의 10%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거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추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평가 대상국 67개 가운데 63위로 중국보다도 낮고 산유국을 빼면 꼴찌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 목표와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난제입니다.  

더 난감한 것은 진보정부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탈원전' 기조와 충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원전 제로화'를 주장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신규 원전은 안 하되 기존 원전은 가동하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장관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던 오랜 탈원전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과거의 원전 반대 정책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자원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했던 과거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수 진영에선 이를 노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점화할 태세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시행으로 정부는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공급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단체에서는 "기업 투자 지원에 앞서 전력·용수·토지 이용의 공공성, 지역 환경에 미치는 누적 영향, 기후위기 시대의 국토 이용 원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문제만 해도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 평가 간소화를 지시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이 직접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국가의 백년대계로 일컬어질 만큼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환경·노동에 비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최근 재계에선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주52시간제 예외,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노동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국가 핵심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내부 결속을 다지고 여론의 지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5·18에 대한 폄훼는 물론이거니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SNS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인식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경우 금지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더 큰 논란은 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 주장이 국민의힘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해서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과 일부 인사들은 잇따라 "배재고 선수들의 '스타벅스 가자'는 응원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하는 극우적 논리를 현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고스란히 따라한 셈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는데, 이런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이 부위원장을 캠프에 영입하려 했다가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난 3월 통합 차원이라며 이 부위원장을 총리급 인사로 발탁했습니다. 당시에도 지지층 내에서는 통합 인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인사를 강행한 것이 결국 고스란히 이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보 진영 커뮤니티에서도 "저런 인물을 굳이 대통령 직속기관에 앉힌 이유가 뭐냐"는 성토가 넘쳐납니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건 이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며 한동안 버티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에서 사퇴 여론이 빗발치는 데도 "개인의 양심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로 그치자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큰소리치다 급기야 청와대가 사퇴 권고를 하자 마지 못해 물러났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애초 사람을 잘못 봤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 인사' 기조에 따라 보수 진영의 각료와 정치인을 과감히 발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시작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 등을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했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이 부회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도 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포용과 통합의 인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와 진보의구분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는 이견이 있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기본가치마저 부인하는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포용해야 할 사람은 합리적 보수·중도 인사여야지 극우 성향의 인사는 곤란하다는 게 지지층 다수의 정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합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홍장원·조성현 불기소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두 사람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이들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 특검이 확보했던 증언과 관련 자료 외에 추가적인 물증을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 전 1차장의 경우 미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이른바 'CIA 메시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간부의 진술은 내란 특검에서 나왔던 것이고, 종합특검이 압수했다는 실무자 메모도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조 전 단장의 사태 초기 상부 명령 전달 의혹도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 주변의 얘깁니다.

홍장원과 조성현을 불기소한 내란 특검과 이들을 입건한 종합특검의 차이는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에서 갈립니다. 두 사람은 각각 초기에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하거나 폭로해 사태 악화를 막았는데, 이들의 상반되는 행위중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른 셈입니다.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건은 홍장원과 조성현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뒤집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두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의 경우 종합특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 자체를 '내란 착수'로 보고 있지만 곧바로 지시를 번복했다는 점에서 실제 착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특검에서 "솔직히 당시 잘 이해를 못했다.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 진술도 고의성, 의도성 배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홍 전 1차장의 계엄선포 당시의 지시 혐의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불과해 법원이 이를 내란 임무 수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내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거부나 저항으로 사태 악화를 막고 내란 수사에 기여한 사실도 법원의 판결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 전 단장은 지난해 9월 내란 당시 불법적 상관 명령에 거부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포상 당시 국방부는 "법률가 및 학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도 내란 특검 수사 때 윤석열과 김용현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진술로 수사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은 법원이 정상참작 기준으로 정한 범행 후의 정황, 수단과 결과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혐의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내란 특검 등의 잔여 수사를 해야 하는 종합특검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종전에 걸러진 사안이라도 시각과 판단을 달리해 성과를 얻으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과 차별화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면서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충돌하는 모양새도 심삼치 않습니다. 두 특검의 불협화음으로 현재 공소유지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관련자들도 기존 증언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합특검은 최근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 기간 연장으로 오는 24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면 총 180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해왔는데, 이런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불법예산 전용 수사에서만 성과를 냈지 국민적 의혹이 쏠린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은 홍장원, 조성현 같은 애매한 사안이 아니라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어야 합니다.

어디 메뉴뿐이겠는가. 청와대는 회동이 끝난 뒤 "멸칭으로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중에 나도는 멸칭에 전현직 대통령 모두 불편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생각이 들 법하다.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방송인 김어준, 정청래 전 대표, 유시민 작가 등과 엮여 곤욕을 치르니 말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시작된 지지층 간 분열은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한층 격화됐다. 친이재명을 자처하는 쪽에서 멸칭을 퍼뜨려 친문재인 정서를 지닌 지지층을 자극하자, 친문 진영도 거칠게 맞받아쳤다. 'ABC론'에 이어 이른바 '재건축론'을 들고 나온 유 작가는 '용역'과 '촉법' 등의 용어까지 동원하며 상대를 공격했다. 이런 발언이 친이재명 지지층의 반감을 키우면서 분열과 반목을 넘어 '정서적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이다.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노선이나 정책 차이는 거의 없다. 정 전 대표가 호기롭게 내걸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김민석 전 총리의 맞장구로 이슈에서 소멸됐다. 지지층 갈등의 단초가 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대척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정 전 대표는 범민주진영 통합을 강조했고, 김 전 총리도 "통합과 연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래 전부터 조국 대표에게 그냥 빨리 민주당에서 같이 정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해왔다"고도 말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멱살잡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오죽 싸울 게 없으면 궁중 암투나 다름 없는 '적통 논쟁'에 '파묘'까지 하는가 싶다. '노사모'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다투더니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논란까지 나왔다. 20년도 넘게 지난 문제를 놓고 이토록 아둥바둥할 일인가. 그렇게 족보를 따지다 보면 이승만 정권과 싸운 신익회 민주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닐지 모를 일이다.

당권 주자들이 미래는 제쳐두고 과거로만 치닫는 건 비전과 정책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다. 민주당에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였다. 진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림을 제시하는 건데, 떠오르는 기억이 별로 없다. 국민은 누가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선이고 악이냐를 따지는 도덕성과 가치에만 집착해왔다. '교조주의'와 '순혈주의'에 사로잡힌 지금의 모습은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도 해도 패배에 익숙한 정당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박근혜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에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분열을 계속해온 정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이 없었어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눈에 띄는 변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 진영은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만들어냈다. 오 시장은 정부도 선뜻 손을 못 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한 의원은 친윤 세력을 설득하며 보수 재건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기득권 사수를 위한 권력 싸움에 갇혀 있다.

현재 민주당은 보수 유력 주자들에 맞설 변변한 인물조차 없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선 죄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입이 닳도록 호명하는 노무현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줄기차게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통합을 외친 끝에 대통령에 올랐다.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미래 비전과 정책이 있는 정치인은 화려한 후광이 없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라면 지금 국민이 바라는 사회경제적 의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지지층도 어느 편에 휩쓸릴 게 아니라 노무현 같은 후보를 찾아내고 대선 주자로 키워야 한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내후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도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진다. 민주당과 지지층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삼성과 SK는 지난달 29일 '3대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재용·최태원 회장 모두 발표장에서 구체적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음날 광주에서 정부와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도 투자 시기와 단계별 계획 등 실질적인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이 광주를 찾아가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내놨지만 투자 '디테일'은 여전히 공란인 상태입니다. 국가 대도약을 위한 대표 기업들의 발표라면 언제까지 얼마를 실제로 집행할 지를 밝혀야 하는데, 명확한 계획이 없으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언한 전력·용수·인재 등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 이행 여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인프라 관련 조건을 충족해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 4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투자의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내비친 셈입니다.

삼성과 SK가 절박해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은 만큼 호남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투자 유도 과정에서 두 기업에 용인 반도체 산업기지 조성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당장 용인 산업기지 구축 시기를 각각 7년, 1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이 목을 매다시피하는 용인에서 뚜렷한 이익을 손에 쥐었으니 호남이라는 불확실한 투자를 쉽게 껴앉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도 호남 쪽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면서 낸 공시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두 기업은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했다가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공시 내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계획 변동 가능성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호남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철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이들 기업의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에서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못을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기반 시설 조성을 5년 안에 마치겠다고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0대 그룹은 1000조원을 넘는 막대한 투자와 40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계획을 내놨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업들이 5대 신산업에 수백조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실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조정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원 구성 협상의 전쟁터가 된 것은 실질적인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상임위 통과 법안의 법리적 문제 여부나 자구 수정 등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 등을 쓰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법사위가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온 셈입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아야 하는지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만 정하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협상과 관행에 따라 정해져 왔습니다. 그간 대체로 유지돼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모두 가져가지 않는 관행이 깨진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비판이 일자 후반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법사위원장에 목을 매다시피 한 것은 21대 국회 후반기의 '악몽'이 커서입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자 법사위를 노골적으로 야당을 옥죄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조건 막아세웠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열지 않는 바람에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수백개가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회의가 아예 열리 않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민생법안들도 한꺼번에 막혀버리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는 것은 이런 21대 국회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통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가 큽니다. 하지만 민심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도 여야에 대립과 독주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전에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할 때만 해도 여론의 반대가 크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을 '상원'에서 일반 상임위로 정상화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사위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5개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로 넘겨 법안의 법사위 계류 자체를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법사위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큰 틀에 있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린다면 지금이라고 논의를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원 구성 합의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데는 법사위원장 선출 논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식물 국회로 민생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은 물론 여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출 논란은 단순히 원구성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성장 전략과 국가 전략이 결합한 산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주국을 자처하는 대만 정부의 부지 선정 관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2021년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 타이베이와 TSMC의 본거지에서 수백킬로 떨어진 남부 가오슝에 조성했습니다.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분산 배치가 유리하다는 대만 정부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현재 TSMC가 대만에서 가동중인 10여개 팹의 위치는 최북단부터 최남단 가오슝까지 서해안을 따라 거의 일렬로 배치돼 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 가오슝의 입지는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공급과 용수, 우수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후 대만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물과 전력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가오슝 인근 타이난 공장 건설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타이난 공장 부지는 사탕수수밭과 농경지가 대부분이었고, 홍수 위험도 컸습니다. 남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인재가 몰려드는 등 지금은 타이난에서 가요슝까지 대만 남부 전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이 최남단 규슈와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반도체 단지를 건설중인 것도 국가적 전략이 담겨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규슈 지역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약 4조원의 혈세를 퍼부었고,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을 합작 주주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규슈를 포함한 8개 권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사실상 일본 전역을 첨단반도체 제조기지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 기지 분산화로 일본 정부는 '제조업 부활'과 '지방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부지 결정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며 첨단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미국의 반도체법은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더 깊숙이 작용했습니다.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오하이오, TSMC가 둥지를 튼 애리조나는 미국 대선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입니다. '러스트 벨트' 부흥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기업들은 사막과 낙후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인텔 지분의 10%를 소유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는 반도체 등 첨단 공장 부지 선정이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의 호남행에는 냉정한 손익계산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클러스터인 경기 용인의 전력·용수 고갈과 영남권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한계 등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호남에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 균형 전략을 꾀하는 정부가 기업의 리스크를 완벽히 상쇄해 줄 만한 지원 패키지를 약속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등 떠밀기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미래 성장산업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의 본질은 시혜적 안배가 아니라 반도체 영토를 확장하려는 국가적, 산업적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뿐 아니라 반도체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인 동시에 경제안보와 직결된 영역이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백조원이 투자되는 국가적 사업에 정부의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중수청·공소청이 문을 열고 활동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3 지방선거 전에 법안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정 이견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이를 두고도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가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고, 김민석 총리 측에선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와 여당 모두 보완수사권 논의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찬반 여론이 뜨거운 사안이라는 점을 핑계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냥 뒤로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중수청과 공소청 운영과 관련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거대 수사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백지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중수청에 필요한 인력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1000여명, 행안부는 4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인식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가급적 인력 유출을 막으려 하고, 중수청을 관장하는 행안부는 가급적 조직 규모를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과 경찰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 충원이 가능하느냐는 점입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의 경우, 최근 검사 91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단 7명(0.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검사들을 중수청에 차출하려해도 소속 부서가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뀌기 때문에 강제 발령 권한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경찰의 경우도 지금도 과중한 업무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중수청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인력이 부족한대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에 이관해야 하는 검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됐을 때 수사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현재 각 일선청에 설치된 분야별 합동수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형소법과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해오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관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외에도 기존 검찰이 해온 인권보호, 사법통제,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기능 재조정도 법 개정 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자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0년 7월 법은 통과됐지만 처장 임명이 지연돼 6개월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출범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태껏 출범 6년이 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제 때 출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중수청이 출범해도 중대범죄 수사는 사실상 멈추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입법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주자들 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권경쟁에 활용하느라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늦어지고, 그렇다고 속도에 치우치면 졸속이 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입법이 잘못돼 국민 피해가 커질 경우 검찰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뚜렷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우니 거론되는 원인도 제각각이다.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론, 민생 경제 악화, 보수 진영 결집 등. 어쩌면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고약하다.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고치고, 보완하고, 개선할 텐데 해법이 명확하지 않다.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원론적 반응에서 청와대의 복잡한 심경이 묻어난다.

청와대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건 지지율을 단기간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명청 갈등'의 화약고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다. 그 사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더 깊이 패일지 가늠조차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족히 몇 달은 걸려야 하고 물가와 환율, 부동산 등 민생 문제도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단순한 전광판이 아니다. 그때그때 국민이 정권을 평가하는 성적표다. 지지율이 높으면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고 정책이 힘을 받는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천금의 무게가 실린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 관료들이 소극적이 되고 정책은 겉돌기 마련이다. 권력이 모래알처럼 손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냥 넋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초부터 고공 행진을 했다.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력이 돋보였다.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내세우고,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태도가 단단한 지지의 바탕이 됐다. 지금도 이런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작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은 것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5개 재판이 중지돼 임기 후에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지경이 됐지만 대통령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도 처음에는 연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여당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하자 청와대는 단호하게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런 이 대통령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대행을 불러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한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런 마당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가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공소 취소'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어떤 현안과 이슈를 다루더라도 결론은 '기승전 공소 취소'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분야별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한데 이를 꿰뚫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자면 '양극화 해소' '불평등 해소'를 국정의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소득 격차, 2030 문제, 지역 불균형, 자영업 붕괴, 부동산 논란 등 사회 전분야에서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제다.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은 개의치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쓴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는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오롯이 이 대통령의 몫이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지만 정부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게 관행입니다. 민간위원(19명)과 8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숫자는 민간위원이 다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제안한 후보가 낙점돼왔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최종 인준을 받는데, 인 전 의원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추천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선은 그간 북한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해온 인 전 의원의 경험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인 전 의원의 내란 옹호 전력입니다. 그는 12·3 내란을 지지하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며 계엄을 두둔하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국가 위신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 전 의원은 회장 선출이 논란이 되자 "적십자사는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내란 옹호자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적십자사 수장이 되는 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론이 뒤따릅니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범여권 내부에서 "반개혁적"이라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한 수석에게 제기되는 의문은 과거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거론되지만 그보다는 '감학의 불법 출금' 당시의 행태가 더 논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도주하려다 수사팀이 긴급 출국 금지한 뒤 한찬식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으로 엮어 수사할 때도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혁 대상이어야 할 인물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인사를 활용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을 관리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내세워 개혁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굳이 반개혁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혀야 하느냐는 데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조직 파악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하지만 검찰 내부의 견해는 이와 다릅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려되는 반발을 막기 위해선 검찰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하지만 검찰에서의 한 수석에 대한 존재감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뚜렷한 인상을 남길 만큼의 이력이 없다는 전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보수 진영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잇달아 발탁했습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탕평과 포용 인사에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게 지지층 다수의 견해입니다. 기용에 앞서 과거의 행적과 발언 등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국민의힘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도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수 인사 기용은 외연 확장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자격 미달의 인물을 중용하면 내부 지지층의 실망감이 커지고 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지금은 무엇보다 지지층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통합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가 실용과 소통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개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이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거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정치적 의미 뿐 아니라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호남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남의 권리당원은 50만명(광주·전남 31만명, 전북 19만명)으로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권리당원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의 적잖은 권리당원이 호남과 연고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의 영향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일부의 불출마 종용에도 출마를 강행하는 데는 이런 역학 구도가 깔려있습니다. 실제 정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으로 두 달간 호남에 머물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국회 법사법위원장 시절부터 이어온 개혁 행보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를 반영한 게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고도 호남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된 일입니다. 정 대표가 출마를 앞두고 연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한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입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인 1표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의원 표에는 권리당원보다 많게는 20배 가까운 가중치가 적용됐지만 전당대회에선 모두 같은 한 표로 계산됩니다. 대의원 선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반면, 권리당원의 표심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인 1표제 자체는 당원 주권을 내건 명분 있는 제도지만, 그 명분 뒤에서 대의원 표라는 변수가 사라진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호남 당원의 민심을 얻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호남의 권리당원 표심이 정 대표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명심'이 정 대표에게 없다는 신호가 뚜렷해진 데다, 정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남 당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정 대표 연임시 집권 2년차 국정이 원활하겠느냐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해 장 대표가 '큰 승리'라고 평가했으나 서울, 부산 북갑 등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패배한 것에 대한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남의 기류 변화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민심도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 공천 파동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차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정 대표가 경쟁 후보에 비해 크게 밀리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통해 당의 위기마다 민주당의 노선과 주류를 결정해 온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호남 당원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건 정권 재창출 실패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 크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를 뒷받침할 민주당의 노선과 리더십을 결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결국 민주당의 '최대 주주' 호남 권리당원들의 손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앞날이 달린 셈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게 된 건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택공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장 자리를 내줌으로써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세제개편을 통한 수요 억제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거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7월에 발표할 대책 가운데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 세제 혜택을 손질하기로 한 것도 이들이 보유한 서울 지역 아파트 4만여채를 매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타깃으로 한 보유세 인상이 여론 형성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수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는  '부동산 표심'이나 한강벨트 몰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 자치구별 득표율을 보면 오 시장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권과 서남권 여러 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오 시장의 개인기와 민주당 후보의 선거 전략 부족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오 시장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단순히 부동산 정책 불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의 보수 성향의 표출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 패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후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미 혜택을 받고있는 고가 1주택보유 고령층에게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낙선한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재산세 인하' 등 정부와는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태도가 2030세대들의 불만을 키웠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이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기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방선거 직전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43.0%, 부정 평가 47.4%로 팽팽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는 강북서권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 평가는 강남동권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이 가장 많은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은 후순위인 9%에 그쳤습니다.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더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 악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은 다수의 정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이 꼽힙니다. 그간엔 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얼마 전부터 자산 요인이 소득 요인을 추월했습니다. 가구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당분간 선거가 없는 지금이 세제 개편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 있어서입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여권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후보의 자작극 의혹은 당의 취약한 조직 기반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개혁신당이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보수 시민단체 청년단장 출신인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돌출행동을 했습니다. 민간방송 토론회에서 제외됐다고 단식을 하고, 방송토론회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와 전재수 후보에게 통일교 관련 의혹을 테스트해보자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가 사건 직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정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일각에선 정 후보 선거 캠프에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대표와 개혁신당의 위상은 지방선거 참패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처음 치른 이번 선거에서 전국 단위 후보를 다수 공천했지만, 당선자는 고작 시의원 1명뿐이었습니다. 이조차 이 대표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을 4인 선거구에서 4위로 당선된 결과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의당, 여성의당 후보에게도 밀려 5위를 차지했고, 광역의원·기초의원을 포함해 41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고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기초의원 6)보다 못한 참담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의 부진을 이 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사실상의 '이준석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이 무너질 거라는 안이한 인식에 매몰돼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부정적 인식이 개혁신당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잘못된 전망에 기대 아무런 전략도 없이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주요 지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개혁신당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개혁신당의 취약한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외연 확장의 기회도 스스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의식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 대표 지지층은 2030 남성들에 국한돼있을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 대표 지역구인 동탄과 수도권 일부에 갇혀있습니다. 그가 다루는 의제도 젠더와 노인, 장애인 갈라치기에 집중돼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비호감도와 거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의 '젓가락 발언'에서 보듯 이 대표는 약자와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정치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부정선거론자들을 비판하면서 과거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거론한 것만 봐도 혐오 정치에 대한 이 대표의 집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준석식 정치 문법은 한계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빠른 현안 대응, 온라인 친화적 감각, AI 활용 등은 장점으로 부각되지만, 그것이 실제 유권자의 생활 의제와 조직적 지지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경제와 외교안보, 정치제도 등 큰 틀의 비전이나 아젠다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2%대에 고착화돼있고, 당원 숫자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대표가 내세웠던 '젊은 보수, 세대교체'의 언어는 힘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 앞에는 더욱 험난한 길이 놓여있습니다. '보수의 차기 주자'가 그가 겨냥한 목표지만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에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유력 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외부에서의 보수개혁 견인이라는 정체성은 한동훈 의원의 부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수도권 중도보수의 공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비교우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독자 생존 전략을 찾지 못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보수 재편 국면에서 당이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