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 문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하와 조롱이 발단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때부터 그의 출신 등을 폄하하던 보수 정치권의 공세가 일베 등 극단적 보수 커뮤니티로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고인을 조롱하는 합성 이미지, 특정 랩퍼들의 노래로 확산되면서 청년층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런 '일베 놀이'는 잊을 만하면 등장해 올해도 프로야구팀의 자막 논란과 래퍼 '리치이기' 공연 사태로 번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23일 열린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도 이들의 추태로 얼룩졌습니다.

일베 혐오 문화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대상을 바꿔가면서 표적이 끝없이 넓어졌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전형적 '페미사이드'(여성 혐오적 살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5·18 유가족 등 국가 폭력 피해자를 향한 혐오는 일상화됐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상처가 온라인 유희의 재료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런 문화가 알고리즘과 플랫폼 구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혐오 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극우적·혐오적 커뮤니티의 정서가 일상적 언어로 스며들었습니다. 혐오성 '드립'과 '밈'에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메시지와 암시적 요소를 몰래 숨겨놓아 일반인으로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쳥소년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 혐오성 용어가 가볍게 소비되면서 극우적 사상이 자연스럽게 내부화될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생산·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와 함께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 표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고, 공동체가 오염돼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게 명확해서입니다. 일각에선 혐오 표현을 세세하게 규정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형법130조(국민선동죄)를 통해 나치 찬양이나 홀로코스트 부정, 피해자 존엄 훼손 행위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 범죄를 미화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했고, 2019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시장의 명령을 어기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 미국 텍사스의 한 가구 회사가 9·11 테러 15주기를 앞두고 메트리스를 두 탑으로 세워놓고 '트윈타워 세일' 광고를 했다고 공분을 사 매장을 폐쇄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민사회에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혐오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차별금지법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장애,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등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강력한 근거를 마련한 차별금지법 만큼 효과적인 혐오 표현 규제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베류 혐오 규제에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양당이 치고받는 가장 큰 쟁점은 누가 민주·진보진영의 적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고 민주당이 공인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혁신당은 조 후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수정당 출신인 김 후보의 과거 세월호·이태원참사 관련 발언과 검사 재직 이력 등이 한몫했다.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도 후보들 주장에 따라 쫙 갈렸다. 여론조사를 봐도 엎치락뒤치락이다.

갈등 양상이 평택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곳이 진원지가 돼 진보진영 내에서 '뉴 이재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 후보로 대변되는 '뉴 이재명' 세력과 조 후보가 상징하는 '올드 민주당' 간에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을 필승지원단에 한준호·이언주·강득구 등 뉴 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불길이 더 타올랐다. 선거 후 펼쳐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극한 분열상을 미리 보는 듯하다.

이런 사태는 진작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것은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서였다. 합당 논의가 깨지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불투명한 대처로 합당 계획이 어그러졌으면 양당의 선거연대 만큼은 진척시켰어야 하는데 이조차 유야무야됐다. 애초 호미로 막을 수 있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꼴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 갈등은 도처에서 감지된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테러를 모의했다며 한 SNS 단체방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그 뒤에 '뉴 이재명'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뉴 이재명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친청(정청래)계의 자작극이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경찰 수사에서 테러 모의 주체가 뉴 이재명으로 밝혀지든, 아니면 친청의 조작으로 드러나든 민주당은 망신살이 뻗쳤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진흙탕 싸움은 또 어떤가.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지지율이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경쟁자인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은 무혐의 결정을 한 데 대한 전북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 후보가 친청계로 분류되면서 여기서도 '친청'과 '반청'의 갈등 구도가 재현된 것이다.

'뉴 이재명 대 올드 민주당' '친청 대 반청' 논란이 고약한 것은 그 자체가 소모적일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소생시키는 자양분을 제공해서다. 평택을에선 보수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범민주 후보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일 직전에 깜짝 단일화를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전북지사 선거가 볼썽사나운 것은 부정적 여론이 전북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지지층 결집세가 약해지면 그 반사이익이 어디로 돌아갈지는 자명하다.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해야 할 시기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진영의 결집세가 뚜렷해지면서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마당에 민주·진보진영의 갈등과 분열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 누가 이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지를 가릴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모두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동탄 모델'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40-40-20' 구도 유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2%의 득표율을 거두며 39%를 얻은 민주당 후보, 17%를 얻은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 후보의 득표율이 40% 이하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하 후보 지지율은 40%에 거의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에 포함된 유권자 일부가 투표장에 나오면서 실제 득표율은 더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 후보 득표율은 4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 후보 득표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박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꾸준히 20%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연령대가 높은 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탄탄한 곳입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뚜렷이 갈라진 부산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어려운 상태여서 박 후보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한 후보가 지지율을 월등히 끌어올리면 되지만 힘이 부쳐 보입니다. 한 후보 지지율은 30% 중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후보가 기대하고 있는 '동탄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후보의 역량과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2024년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던 당시 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결격 사유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아빠 찬스' 등으로 시민사회에서도 부적격 후보로 낙인찍었습니다. 반면에 하 후보는 선거 초기 '손털기 논란' 등 정치 신인의 약점이 노출됐지만 그 후에는 별다른 잡음없이 무난하게 선거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차이도 큰 변수입니다. 당시 윤석열의 지지율은 바닥이었던 터라 당대표에서 축출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산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점이 여당 후보인 하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윤석열과 맞서다 당대표에서 물러났다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한 후보 득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는 점도 동탄 모델과는 뚜렷이 대비됩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은 67%에 달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에 그쳤습니다. 부산 북구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져 투표율도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한 후보가 노리는 '보수 재건' 바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지형의 차이도 거론됩니다. 이준석이 당선된 화성을은 당시 유권자 평균 연령이 34세로, 이준석의 주요 지지층이 2030세대란 점에서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 북구갑은 유권자 연령대가 높아 보수 진영의 표가 한동훈과 박민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의 패착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일찌감치 이른바 '큰 인물론'을 내걸며 이 대통령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타격감이 별로 없는 데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해 결집을 도와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부산 북구갑 지역 공약은 빈약하고, 어차피 떠날 외지인이라는 인식만 부각되는 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서 선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탄의 이준석'이 되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정 회장의 극우적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국판 마가(MAGA) 운동으로 불리는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스타벅스가 커피와 도시락을 후원한 것입니다. 빌드업코리아는 복음주의 개신교 이념에 기반한 미국 극우 논리를 한국 개신교계에 전파하고 있단 평가를 받는 단체인데, 정 회장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빌드업코리아 대표가 최근 론칭한 브랜드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첫 팝업스토어를 연 점도 정 회장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정 회장은 2023년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축사 영상을 보냈는데, 당시 축사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 회장은 미국 내 극우적 담론을 주도하는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주니어 트럼프와 친분이 두텁고 마가 세력의 핵심 인사들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2기 당선인 시절 주니어 트럼프 초청으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맥은 단순한 사적 친분을 넘어 정치·이념네트워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정 회장이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록브리지 네트워크코리아'와 '빌드업코리아'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려온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정 회장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내란 청산 국면과 맞물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의 극우적 성향이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대선판에서 정 회장의 '멸공'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세계 이마트를 찾아 정 회장을 두둔한 것도 두 사람의 극우적 성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후 정 회장이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하는 시각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한때 정 회장은 대중과 SNS로 활발히 소통해오면서 '용진이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일상사 등을 소개하며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해 8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최대 인플루언서로 떠오른 그는 점차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 회장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런 머스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극우적 행보를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머스크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실제 정 회장은 머스크와 몇 차례나 만나 사업 구상 등 교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 회장은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발언에 따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오너 리스크로 번지자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실적 악화로 위기가 고조되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탱크데이 사태로 정 회장의 그간 극우적 언행이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너의 성향에 맞춰 직원들도 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 용납 못할 이벤트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정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문을 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본인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정 회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으나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선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에 사회 전체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장과 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핵심 대도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경기 시흥시 인구는 51만명에 달합니다. 광주 서구(27만명)와 남구(21만명)까지 합치면 10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과 구청장을 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도 선거를 치르지도 않고 당선됐는데, 선거구로는 모두 307곳이 해당됩니다. 선거구당 1만명씩만 잡아도 300만명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후보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역에 전달되는 선관위 공보물에는 무투표 당선자의 정책과 약력, 선거 공약은 없고 무투표 실시 안내문만 담기게 됩니다. 선거공보는 후보를 알리는 소개서고 공약은 그 후보가 우리 앞에 내미는 계약서인데, 무투표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무투표 당선자라도 정보 공개는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최소한의 유권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찬반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질을 검증해 부적격한 후보에 대해서는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형적인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은 선거구에 있습니다. 현재 시·도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구제를, 시·군·구 기초의회는 2~4인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은 지역구를 작게 묶어 1명씩만 뽑는 소선거구제여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소수정당이나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 양당의 꼼수로 취지가 퇴색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2인 쪼개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초의회 지역구는 광역의회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 있는 지역을 2인선거구 2개로 분할하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2인선거구가 되면 양대 정당이 1석씩 나눠 가지거나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2석을 모두 차지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어차피 2인선거구에서 양당이 나눠먹을 게 뻔하니 군소정당 후보들이 선거 비용 등을 걱정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이런 추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4인선거구 8곳중 7곳을 2인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수성구의 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4인선거구가 전부 2인선거구로 쪼개졌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강세인 경북에서도 노골적 2인선거구 늘리기가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전남도의회는기존 4인선거구인 여수시 마선거구를 2인선거구 2개로 쪼개는 조례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수정당들이 반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인선거구 유지·확대는 국민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구비례 회복에 대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일부 시도의 선거구 변경 행위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비례대표 체제로 바꾸거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이 거론됩니다. 무투표 당선은 100% 거대 정당의 책임으로 정당정치가 엉망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정치권은 퇴행적이고 왜곡된 지방선거 제도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를 유지해온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의 독특한 성과주의는  80년 동안 계속됐던 '무노조 경영'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노조가 없는 대신 높은 연봉과 복지를 준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후에도 저변에 남아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회사가 정하고 직원은 결과를 신뢰하면 된다는 암묵적 계약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그 대표적 산물입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성과급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OPI는 임금 체계에서 사실상 연봉으로 받아들여져 성과급이 기대에 못 미치는 해일 경우 실질 연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 부서 간 격차가 커 노동자 간에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더 큰 논란은 회사가 구체적인 산출 방식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회사와 노동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SDI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사측·관리자가 성과급 등 고과평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의 성과주의가 생산성 향상과 동기 부여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습니다. 고과를 평가하는 중간 관리자는 주어진 것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노동자와 가족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공통적입니다. 동료 사이에 협력보다 견제와 경계가 심화하는 부작용도 거론됩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성과 중심의 고과·임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배경에는 사측이 고과 제도를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중간 관리자의 권력을 통해 작업장 통제를 강화하고 노조 가입 등 다른 목소리의 분출을 막는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겁니다.

삼성의 비정상적 노무관리는 삼성전자 사상 첫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의 등장에서 확인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출범 이후에도 기존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률을 우선 합의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응축돼 사회적 연대보다 경제적 실리를 내세워 조합원을 결집한 초기업노조가 탄생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갈등은 이전의 전삼노 중심의 교섭국면을 지나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아닌 독립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주도하는 전혀 다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천 명에 불과했던 초기업노조가 반년 남짓한 기간에 7만5000명으로 커진 이유를 삼성전자 경영진은 외면해왔습니다. 성과급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반감이 커지는 위기 신호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의 노사 갈등은 반도체 호황이 도화선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성의 성과주의와 후진적 노사문화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예고 사태는 정부와 노동계에도 큰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노동운동의 개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노조의 사회적 약자성과 도덕적 정당성, 생산성에 비례하는 보상 등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조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기구로 위상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노동가치라는 전통적 이념으로는 AI 시대에 더욱 심화될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그는 "이재명은 공소취소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은 개헌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열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상대당 출신의 대통령을 공격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였던 게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다.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장 대표는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렸다.

우려스러운 건 장 대표의 조야한 언행이 현 정부 공세를 넘어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장 대표는 "왜 이란이라고 말 못하느냐"며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거냐"고 비꼬았다. 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되돌아왔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논리도 팩트도 맞지 않는 '아무말 대잔치' 수준이다.

이란이 공격의 주체일 거라는 심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는 심증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힘이 생긴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따져봐야 모르쇠로 나오면 속수무책이다. '스모킹건'(명백한 증거)을 확보한 다음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게 순리다. 그래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 26척의 귀환을 위한 외교 지렛대로 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당장이라도 청해부대를 보내 이란과 한판 붙자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와 비슷한 피격을 당했던 일본과 중국, 프랑스도 공격 주체로 '이란'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들이 이란보다 군사력이 약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다. 그들 역시 국익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호 피격 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관세와 안보 협상을 무기로 삼은 미국과 이란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정부가 장 대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장 대표의 관심은 한미 정부 사이를 어떻게 벌려 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는 며칠 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쿠팡 사태와 전작권 전환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고, 미국 우익 온라인 매체 기고를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 정책을 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얼마 전부터는 X계정도 만들어 매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영문 게시물을 빠지지 않고 올린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로 작심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무리수를 남발하는 장 대표의 속내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극우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 선거에서 성과를 낸 뒤 이를 바탕으로 당대표 연임을 노려보자는 계산이다.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 보수 결집을 이끌어낸 덕분이라고 포장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게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장 대표가 제시하는 선거 승리 기준이 '영남권 지키기'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애초 TK는 당연하고 '서울·부산 승리론'을 자신의 거취 표명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라진 셈이다.  

장 대표에게는 당대표 자리 보전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국익까지 훼손하며 표를 얻으려는 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이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당대표인지 답해야 할 차례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김 실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초과 이윤'이냐 '초과 세수'냐는 것입니다. 초과 이윤은 기업이 AI 생태계에서 얻은 구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초과 세수는 법인세 등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김 실장과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이 논란이 되자 '초과 세수'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X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두 가지 용어가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초과 세수를 넘어 초과 이윤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로선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했겠지만 AI 산업이 얻는 초과 이윤의 사회적 공유는 이미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은 AI 업계 리더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등 기술업계 거물들이 세금이 아닌 AI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울트먼은 "AI가 축적한 부를 인구 전체에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 개념을 '보편적인 극단적 부'라고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도 "AI가 대부분의 생산을 자동화하고 대중이 수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인 '보편적 고소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업계 리더들이 아니더라도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분배 방식으로 'AI 기본사회' 논의는 학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핵심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AI 생산성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제안한 '로봇세'입니다. 기업이 자동화로 얻은 인건비 절감분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활용하자는 구상입니다. 분배 방안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AI 기업 지분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기본주식' 구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의 경우 약 60%의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골드만 삭스는 전 세계 정규직 3억명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25만여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AI 인프라시대 과실을 청년들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사용하자는 김 실장의 발언은 당연하고 시급한 제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AI 이익 공유 방안 공론화에 반대하는 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공격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국민배당제를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행태는 과거 정부에서 비슷한 이익공유 방안이 추진될 때마다 '반시장적 발상'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하던 것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I 시대에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시대 사회 양극화 심화, 일자리 상실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발전과 일자리 대체 설문조사'에서 'AI로 이윤을 얻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해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70.0%였습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기본소득 또는 유사한 형태의 소득 안전망 도입'이 우선 순위로 꼽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입니다. AI 기업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이 멈춰선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정부(1만가구)와 서울시(8000가구)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지는 집값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서울시에 의향을 타진했지만 워낙 이견이 커 여태껏 제대로 된 협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의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 때문입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논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만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4번할 동안 이 땅을 왜 이렇게 버려뒀냐"고 따졌고, 오 후보는 "일방적으로 1만가구로 늘려 계획이 순연되게 만든 게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개발 계획의 순항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9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와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과 연 500억원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협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6800가구 공급이 계획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인근에 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30%가까이 줄어든 2만7000가구에 불과한 데다, 내년에는 더 감소할 거라는 게 부동산 업체들의 전망입니다. 2~3년 뒤 입주 물량을 결정하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는 점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의 경우 택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지역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등이 공급난을 심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기에 매물 출회 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방선거 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적용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손질해 추가로 매물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장이 정부의 계산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발표한 공급 계획과 이행된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면 정부 정책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놨다가 정권 말이 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제 못지 않지 않게 공급에도 정부가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추진 과정부터 석연치 않습니다. 감사의 정원 설치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해 2월인데 급조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다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 비판에 물러섰지만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극기 게양대 대신 광화문광장에 '형식'만 바꾼 국가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의견수렴 결과 국가상징 공간 조성에 찬성 응답이 많았다고 했는데, 설문 과정이 허술해 짜맞춘 설문 조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서울시 계획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상징 공간 조성이 감사의 정원으로 정해졌다며 일방적으로 기본계획과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졸속이라는 건 당초 22개 해외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조형물에 끼워넣으려 했으나 7개국만 석재를 넘겨줬을뿐 나머지 국가는 기증을 거부하거나 아직 제공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고,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진상파악에 나서 공사중지 사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였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부랴부랴 절차를 밟고 공사를 재개했지만 절차적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의 가장 큰 논란은 자유롭고 개방된 만남의 광장에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등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넘칩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적 형상의 구조물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광장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보다 본질적 질문을 하게 합니다. 평소 시민들의 집회·휴식공간으로 쓰여온 광장 한켠에 들어선 이질적 구조물이 주변경관을 해칠 거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보수진영 상대 치적쌓기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계획이 발표된 것은 내란 사태 후 벌어진 윤석열 탄핵에 극우세력이 격렬히 반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에서도 나타났듯이 오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극우세력에 자신의 보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 시장은 서울시 송현광장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감사의 정원이 준공되더라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사의 정원을 없애든지, 전쟁기념관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감사의 정원 백지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광화문광장을 돌려드릴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감사의 정원을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감사의 정원 철거 여부와 별개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의 정원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 규모로 설계비 26억원,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공사비 408억원, 상징공간 조성 공사비 88억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시민 의견 수렴이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감사의 정원의 존폐 여부와 절차 규명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성과급 배분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세금·금융·인프라 등 각종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노사 모두 자신들의 이익 나누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하청·협력업체나 정부와 사회 등 다른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이 개별 기업의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 정부의 역할은 뚜렷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에둘러 비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협상을 촉구한 게 고작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에만 관심이 쏠려있지 반도체 논란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각은 오직 'AI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협력업체 등에 주는 제도가 추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같은 맥락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협력이익공유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넣으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정치 세력의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재계 등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다시 협력이익공유제 입법 추진에 나섰으나 역시 재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대·중소기업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실종된 상황입니다. 2024년 출범한 이번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들 제도가 '기업 옥죄기'로 비쳐질 것을 의식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배분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회적 협력과 책임에 눈을 돌리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반도체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내내 어떤 방식으로건 갈등과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인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기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 배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비롯한 거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거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분배의 형태뿐 아니라 거시경제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지배력과 그에 다른 세제와 노동·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할 시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논란은 노사만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에도 큰 과제를 안긴 셈입니다.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지방선거 후 치러질 전당대회다. 재선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진 사법적 올가미를 벗겨내려는 친명계 핵심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수 있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이 당내에 거의 공유가 안된 데다 갑작스럽게 발의된 것이 이런 짐작을 낳는다. 당장의 선거보다는 선거 후 벌어질 전당대회 '대회전'에 더 관심이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여론 반발에 밀려 특검법 처리를 선거 후로 미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 내부는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시민 10명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폄하했고, 또다른 의원은 "수도권 유권자들은 공소취소에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 "지지자들 다수는 공소취소에 찬성한다"고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선거 판세를 가르는 건 중도층이 누구 편에 서느냐고, 최종 승부는 격전지에서 판가름난다. 선거 전략은 물론이고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안이함과 느슨함이 묻어난다.

선거 현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돈 선거' 의혹이 심각하다. 유력 도지사 후보는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경선에 탈락했는데도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시장 후보와 지역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접대한 의혹을 받은 구청장 후보가 줄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경찰에서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가서 재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건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 후보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이해진 마음으로 선거가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벼운 언행이나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엄중 조치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더니 정작 자신은 초등학생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사고를 쳤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젊은 여성들 손을 잡으며 "청래 오빠 파이팅"을 외치도록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정 대표를 감싸다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유권자들 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민주당이 믿는 거라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밖에는 없다. 그간 민주당이 서민들 삶과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선거 17곳중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 어게인'을 외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최고조에 오른 상태였지만 지금은 증시 고공 행진 외에는 호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부동산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산적해있다.  

민주당 자신감의 상당 몫은 국민의힘 덕분이다.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퇴행적 행태와 공천을 둘러싼 내홍, 장동혁 대표 리스크로 인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런 압승 기대감은 민주당 내부의 느슨한 기강과 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거꾸로 국민의힘이 소생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에서 다 이긴 듯한 지도부의 패착과 언행이 보수결집의 명분을 안겨준 셈이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것 같다. 선거 막판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의 방심과 자만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선거에서 한 달은 판도를 몇 번이나 뒤집을 수 있는 긴 시간이다. 민주당이 민심 위에 군림하려 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자행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유지권을 갖되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수사 대상으로 정한 12개 사건 수사·기소과정에서 검찰이 행한 불법행위를 찾아내면 이를 본안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전달해 스스로 공소취소 등을 판단토록 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도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본안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공소기각은 재판부가 사건의 적법성을 검토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리는 합법적 절차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증거가 드러나고 수사 검사들이 기소된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취소 유도와 재판부의 공소기각은 특검 수사를 활용하되 기존 사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에 공소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공소취소를 특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공소취소의 객관적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불법수사와 조작기소 혐의로 검찰을 기소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한해 본안 사건도 공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줄일 수 있지만 본안 사건의 공소취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 당시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 지휘부였지만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조작기소 사건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와 진술 번복 정황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며, 특검에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후에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둬야 합니다.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취소가 먼저 거론되면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검은 공소취소를 미리 염두에 두기보다 조작수사·기소 전모를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도록 하는 게 합당합니다.

'부산의 보수화'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연구 과제로 삼을 만큼 특이한 현상입니다. 부산이 오랜 기간 민주진영의 본산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에 불을 지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1979년 부마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1987년 민중항쟁의 열기는 서울 못지않게 뜨거웠고, 성난 표심으로 전두환 정권을 사실상 끝장낸 곳도 부산이었습니다.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정신으로 한동안 '야도(野都)'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산이 보수로 변신한 것은 1990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이었습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정치인 김영삼이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주도하면서 부산의 정치적 성향도 급변했습니다. 3당 합당으로 인한 정치적 후유증은 컸습니다. PK(부산·경남)가 TK(대구·경북)에 합류함으로써 '영남 패권주의'가 득세했고, 영호남 지역 갈등 구도가 고착화됐습니다. 김영삼이 정치에 입문시킨 노무현은 당시 3당 합당은 야합이라며 합류를 거부했을뿐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우리 정치를 통째로 기회주의 문화에 빠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부산의 보수 성향은 역대 대선 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에서 부산 득표율은 이회창 66.74%, 노무현 29.85%였고,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박근혜 59.82%, 문재인 39.87%였습니다. 부산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치적 고향'인데도 유권자들은 가혹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20대 대선에선 윤석열이  0.73%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지만, 부산에서는 윤석열 58.25%, 이재명 38.15%로 득표율이 20%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보수 정당을 밀어줬지만 부산이 처한 현실은 암울합니다. 부산은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였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쇠퇴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이 급증해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을 떠난 법인 수도 1000개에 육박해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행정통합과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부산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부산·영남의 보수화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정치권에선 '까치밥 이론'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까치를 위해 남겨둔 감처럼 보수세력이 선거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결과는 단 한 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한 이론입니다. 이런 관행으로 여권에서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와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도 까치밥 이론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선거를 부산의 쇠퇴를 멈추고 성장으로 되돌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게 아니라 누가 부산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다시 우뚝 서게 만들 수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 정책과 비전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부산이 3당 합당의 '멍에'를 벗고 민주세력의 본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부산 시민에게 달렸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검법안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1심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은 모두 공소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와 공소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게 적절하냐는 점입니다.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여서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그 연장선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이 특검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얘깁니다.

특검법안의 처리 시기도 논란입니다. 하필이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논란이 될 게 뻔한 법안을 처리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가진 특검법을 여당이 일방처리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선 "셀프 면죄부 특검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안 처리 역풍이 불면 선거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도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으로 영남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 지방선거 판세가 유리한 지금이 특검법안 처리의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법이 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하반기 원 구성과 전당대회 등으로 특검법안이 밀릴 수 있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여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의 목적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 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굳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무리하게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오만하지 말라' '여론조사에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복잡한 사법 절차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