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 한미간 난기류 보도 배경에 정부 내부의 '자주파' 공격 의혹

외교안보 라인 정보 유출→보수 언론 보도→국힘 공세 등 '보수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개발 등 대미 투자 압박 카드에 말려들 우려

최근 한미간 이상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쏟아지는 배경에 정부 내에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통일부와 국정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 이른바 '자주파'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외교안보 라인의 정보 유출→보수 언론의 받아쓰기→국힘의 이재명 정부 공격 등 '보수 삼각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는 한미간 균열 관련 보도는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 방미를 불발시켰다거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발령난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사이버 위협대응 협의체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이어 심지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한 정보라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 고의로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일각의 분석입니다.

보도 중 상당 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원장의 방미 불발은 완전한 '허위'이고, 북한 사이버 대응 협의체는 지난 6월에 이미 해결된 사안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러트닉 장관의 국정원 불신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산업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외교·군사부문에서 한미간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 부인할 수 없지만 보수 언론 보도가 실상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여권 내부에선 보고 있습니다.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인데도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되거나 이미 일단락된 사안도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로 인해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자주파'로 알려진 두 사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외교안보 라인 일각에서 최근 '자주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게 최근의 양상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수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국힘 등 보수 정치권이 이를 이재명 정부 공세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에선 연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미동맹이 끝 모를 수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의 정보 유출 의혹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평북 구성시 북핵시설 발언' 당시에도 제기됐습니다.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알려준 기밀의 누설이라며 한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이런 내용이 보수 언론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한미군 쪽의 정보 공유 중단은 이전 정부에서도 한미 간 대북정책 이견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있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일련의 한국 압박은 대미투자 확대를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달 중간선거 전 성과가 급한 트럼프로서는 외교안보 갈등 이슈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파'를 겨냥한 일부 외교안보 라인과 보수 언론의 밀착은 트럼프의 한국 압박 전략에 도움을 주는 꼴입니다.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면 국익을 위해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데 거꾸로 한국의 정보당국자를 공격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당시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며 정부 내부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수 언론의 잇단 한미 정보당국 갈등설 보도에도 같은 세력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관 갈등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외교라인 정보 유출 등 내부 단속과 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이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데 이 대통령을 사로잡는 첫번째 감정은 야속함인 것 같다. 그 섭섭함과 언짢음이 먼저 향한 곳은 참모와 장차관 등 관료들일 것이다. 취임 이후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민생을 위해 애썼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들의 소통방식과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이 대통령은 본 듯하다. 현안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열의와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활발하게 가동하던 이 대통령의 SNS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든 뒤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SNS를 줄이라는 측근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자 이 대통령은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게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한 보다 큰 동인은 지지층 내의 갈등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SNS 글에는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진 이들을 겨냥한 것들이 부쩍 늘었다. 비판의 강도도 높아지고, 표현도 세졌다.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 "검찰개혁을 빙자한 사심으로 인사까지 좌지우지" 등의 문구에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넘어 분개와 격분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진보정부의 오랜 과제인 검찰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결실을 맺은 것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정부다. 개혁의 과정에서 방법론을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보완수사권도 폐지됐다. 그런데도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을 둘러싸고 강성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더는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국민을 속였다"며 몰아붙이자 직접 참전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폭풍 SNS'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간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대통령은 참모와 관료들이 미덥지 않겠지만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하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은 아랫사람을 복지부동에 길들여지게 만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런 이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투기, 보이스피싱, 농지전수조사, 북한 포로송환 등 전방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래서는 악순환이 끝나지 않는다.

범여권의 '개혁갈등'에 맨앞에 서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한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팩트체크하듯이 정면 대응에 나서는 건 소모적인 힘겨루기일 뿐이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진영 내부의 단합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의 SNS에는 지지층 통합보다는 전폭적 지지층에 기우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지금 이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다. 대통령이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이 대통령으로선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집권 2년차가 지지율 하락으로 발목이 잡혀있는 게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내와 여유를 갖고 국정을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 성과는 하루 아침에 번듯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지율도 억지로 올리겠다고 해서 순식간에 오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시도 쉴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것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내다보길 바란다.  

'검찰 폐지' 정당성 훼손하려 노 전 대통령 도덕성에 타격 입혀

검찰이 초래한 비극 정치에 활용하는 한동훈의 냉혈한 이미지

차기 대권 주자 1위 오른 여론조사에 취해 선 넘었다는 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같은 '노무현 때리기' 전략이 오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수 진영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노 전대통령 사건을 쟁점화해 강성 지지층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지만 중도 확장성 훼손으로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에 역효과를 줄 거라는 반응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면서 '정치 검사' 이미지가 더욱 강해진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각종 현안에서 이재명 정부 '저격수' 역할을 자처해온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까지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주목할 것은 한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면서 노 전 대통령 사안을 꺼냈다는 점입니다. 그는 검찰 폐지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앙심을 품은 진보 정치세력이 복수심에서 몰고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노무현 주검의 희생양이 됐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검찰 폐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구사한 셈입니다.

한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차기 대선의 꿈을 이루기 없다는 점을 한동훈은 잘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사라지면 정치적 기반도 함께 소실될 수밖에 없는 한 의원은 어떻게든 검찰을 되살려야할 필요성이 큽니다. 검찰 폐지의 이유를 '노무현 신화'에서 찾은 뒤,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연결시켜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치솟은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해 '검찰 부활'을 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한 의원의 이런 계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선 한 의원이 '팩트'라고 강변하는 노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돼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된 것이라고는 딸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유일합니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는 검찰 또는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언론플레이라는 게 정설이고, 다른 의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종결돼 영원히 봉인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망신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의원의 행태는 당시 '정치 검사'들이 했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도 한 의원의 실책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전체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도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충실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키려 했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결과입니다. 이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 의원의 행태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의원의 오판의 근원은 마치 국민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다수 국민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끝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폐해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편에는 검찰 시절 윤석열의 부하였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한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로 한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 초래된 비극을 다시 집어내 정치에 활용하는 모습에 한 의원의 차갑고 냉혈한 같은 이미지가 되레 부각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범죄자를 압박수사하던 검사 시절에 몸에 밴 스타일을 고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오르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자 이에 취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 의원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 딱지부터 떼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궁색하자 증인 출석 거부 택한듯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피하려는 의도도

"국감서 입장 밝히겠다"던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진술 거부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관해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라고 했지만 앞서 "국감에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보다는 증인으로 나올 경우 허위 진술에 따른 위증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사용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는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 발표문을 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아리송합니다. 이런 논란은 대법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최근 국회 진술 후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노 처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반려한 것인지,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에게 철회를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런 공식 입장은 전형적인 궤변이라고 평가합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반려가 아니면 재제청을 할 이유가 없고 설혹 반려 의사가 맞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교묘한 언술로 논점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해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도 터무니 없습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할 뚜렷한 사유를 찾지 못하자 억지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조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게 대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직접 선택했고, 언론발표문도 실무자에게 작성하게 한 뒤 최종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 처장이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정확한 의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것은 조 대법원장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을 할 책임도 그에게 있는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소명해야 할 것은 이 뿐이 아닙니다. 사태의 발단인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7개월 동안의 미제청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초유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유로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왜 더 일찍 제청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에 부닥쳤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고 인식했다면 대법관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청와대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사상 전례없는 '대통령 패싱' 제청 사태를 일으키고도 아직 국민 앞에서 이렇다 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대며 국회에서 진술하지 않겠다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 대법원장 말대로 헌법 기관 간의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나와 대신 답변한다면 조 대법원장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헌법과 국민의 주권이 침탈될 때 한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법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집단 폭력 행위인 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 때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국민의 의구심에 답할 의무를 끝내 팽개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이 폐지된 역사적인 의미

노무현-문재인-이재명 거친 진보진영 숙제 결실

정권 교체로 검찰 부활 안 되게 지지층 결집 필요

검찰이 사라진 2026년 10월 2일의 역사적 의미는 깊다. 특히 진보 진영이 느끼는 감회는 더할 것이다. 노무현에서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은 검찰개혁 이어달리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다. 진보 정부의 오랜 숙원인 '정치 검찰' 해체의 숙제가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유독 진보 정부에 가혹했다.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중립성을 지킬 것으로 믿었다. 이른바 '검찰 성선설'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면전에서 모욕을 가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자기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정권 내내 대통령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검찰은 퇴임하자마자 발톱을 드러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에 첫발을 내디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은 놔두지 않았다. 퇴임 후 기다렸다는 듯이 문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게 터무니 없는 혐의를 씌워 재판대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공격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무려 8개의 혐의를 씌워 기소한 건 수사·기소권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이런 비열한 '정치 탄압'이 스스로를 옭아매 결국 검찰 폐지로 이어진 셈이다.

검찰의 문제는 비단 '정치 검찰'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검찰이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말해준다.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압 수사 등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다.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거악' 척결을 내세우지만 그동안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검찰에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경찰에는 애초부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무리다. 실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99%를 경찰이 해결해왔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검찰이 지난 76년간 공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해온 데는 '검찰·언론·정치 네트워크'의 역할이 지대했다. 보수 정권은 정권을 지키는 충견으로 검찰을 이용하면서 권력을 나눠줬고, 보수 언론은 기사를 매개로 검찰과 공생관계를 맺어왔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검찰 커뮤니티의 든든한 우군이 돼왔다. 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검찰개혁 반대 논리를 제공하며 검찰을 감싸왔다.

여론의 지지 속에 검찰이 간판을 내리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검찰은 늘 위기가 닥치면 잠시 숨을 죽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개를 들곤 했다. 검찰을 지원하는 패밀리 네트워크도 여전히 건재한 상태다. 언제든 생태계가 바뀌면 검찰이 되살아나 포식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걱정은 정권 교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맨 먼저 대못을 빼내 검찰을 부활시키려 할 것이다.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시행령 토씨 한자 고쳐 수사권을 복원했는데, 법안 몇 개 고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치고 검찰에 다시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검사 대다수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살아날 거라는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서 중요한 건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진영 내 분란이 계속되면 그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보수 정치 세력에 돌아간다. 검찰을 철저히 분쇄하자며 벌이는 노선 투쟁이 거꾸로 검찰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 폐지 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제도의 명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새 형사사법체계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역량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지켜보고 보완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번에 '정치 검찰'을 없애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남기는 동시에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역할에 판사가 더 적합

중수청장 이어 공소청장도 검사 임명은 검찰개혁 취지 퇴색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선이 바람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인선되지 않은 초대 공수청장(검찰총장)은 판사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만큼 그 역할에 맞는 인물을 수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출신의 중수청장 인선에 반발이 큰 상황에서 공소청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에 걸맞는 인식 전환이 공소청장 인사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자격에 대해 검찰총장과 동일한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장 임명 절차도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 구성,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 누구나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면 법무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군을 추천위에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공소청장도 국민 추천에 따라 판사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셈입니다.

공소청장에 판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검사들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는 공소청 체제에서 공소 제기·유지 및 수사 협의 역할로 직무가 바뀌게 됩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법률전문가 역할에 가까워짐에 따라 공소청은 준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와 공소청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공소 제기와 기소와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청은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공소를 제기해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는 게 성과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업무에서도 판사 출신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 검찰 출신을 임명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검사들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청 구성원 대다수가 검사인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수장에 전현직 검찰 인사가 공소청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특정 인사들을 하마평에 올리며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대 중수청장 수장으로 검찰 출신을 지명할 때도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공소청 수장도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논리와 철학의 빈곤일 뿐입니다.  

검찰 출신 공소청장 임명은 진보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검찰청 부활과 검사 직접수사권 원상복구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검사가 수사권 폐지에도 중수청을 지원하지 않고 공소청을 택한 배경에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의 공소청장은 이런 기대를 키우고, 정치 상황이 달라지면 검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판사 출신의 초대 공수청장 임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검사들도 인정할 만큼 공소청 내부 신뢰와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습니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과 급격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적임자를 찾는 작업은 이재명 정부의 또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 북한군 MDL 지뢰지대 조성 등 '국경선화' 작업에 수수방관

국방부, 유엔사에 조치 요구했지만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며 거부

유엔사 이끄는 미군, 전작권 전환 이후 DMZ 관할권 더 강화 추진

군당국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사실상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유엔사의 소극적 대응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북한군이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해온 '국경선화' 작업에 우리 군이 여러 차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항의했지만, 유엔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국경선화 작업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 현장 조사를 앞두고 새로운 수색로 개척 도중 발생한 것으로, 유엔사가 진작 조치를 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이 중대한 군사적 도발인 만큼,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엔사와 우리 군과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 3명이 부상한 폭발 지점은 MDL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군은 그간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을 넘겨 지뢰지대를 조성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 지뢰가 호우로 인해 유실된 것일 수도 있지만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새로 매설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지대 설치 작업을 해왔는데, 현재 30~60% 가량 진행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뢰 매립을 위한 작업은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의 MDL 요새화 작업에 우리 군이 무방비 상태라는 점입니다. 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사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자 유엔사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유엔사가 북한 측에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중화기를 들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MDL 요새화는 군사분계선 남북 2km를 비무장 완충지대로 정한 정전협정 1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지적해왔고, 국방부 역시 지난해 11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북한에 일절 항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초 유엔사가 정전위 소집을 통해 엄중 항의를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놓고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유엔사는 남북 평화 증진 목적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DMZ 출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18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전달하려던 남북 간의 인도적 교류를 막은 것을 비롯해 10여 건의 당국 조사와 민간 행사를 위한 DMZ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에 이어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까지 불허해 유엔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DMZ법' 제정을 추진하자,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가 오히려 DMZ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유엔사는 최근 산하 조직을 통합해 '유엔사 경비여단'을 창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는데, 국방부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유엔사가 한국 측의 DMZ 접근을 통제하고 자신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장군이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되는데,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로 창설됐으나 실상은 다국적군의 외관을 띤 미군 조직입니다. 정무적 판단은 미국 정부가, 운용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지도록 하면서도 우리 군의 재량과 전략적 자율권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한다면 DMZ 관할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게 합당합니다. 이번 DMZ 지뢰 사고가 유엔사의 주권 침해를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DMZ 지뢰, 북한군 포로 입국 등 안보 사안에 색깔론, 음모론 제기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보수 가치 팽개치고 정치적 이득에 매몰

보수 정당과 한동훈 의원의 낡은 색깔론, 정치적 유효성 수명 다해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입국 등 안보 사안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 진영의 색깔론이 다시 도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군 장병과 북한 포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 인권과 안보는 제쳐놓고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는 모습입니다.

국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 사고 현장 조사 지연을 "북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음모론입니다. 지난 27일 실시된 합참과 유엔사 현장조사가 사고 지점에 접근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국힘은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하지만, 이번 사고는 당시처럼 평소 이용하던 기동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려다 일어났습니다.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울뿐 아니라 추가 지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장병과 조사 인력을 빨리 투입하라는 것은 2차 사고를 부추기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안보와 군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충분한 안전 확보 후 조사를 주장하는 게 올바른 대응입니다. "증거가 유실되도록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다, 한 의원 말대로 사고 지역 인근의 폭우 상황을 감안하면 현장조사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합참이 28일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유실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인지 냉정한 자세로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 입국 비공개를 '김정은 심기' 운운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전형적인 색깔론입니다. 인도주의 원칙을 우선한 진보 정부에서는 늘 북한측 인사 귀순시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들의 한국 입국 소식이 알려질 경우 이들 가족이 탄압을 받을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힘과 보수 언론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비공개했다"는 주장은 인권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겠다는 정치적 목표에만 골몰한 태도입니다. 보수 가치에 충실한 정당이라면 당초의 비공개 원칙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수 정당의 색깔론 공세는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이 수세에 몰릴 경우 활로를 찾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만능키였습니다. 오로지 정권 안보가 지상과제인 정치집단은 보수 언론과 결탁해 강력한 색깔론 프레임을 구축해 국민을 겁박한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색깔론은 친북, 반미, 빨갱이, 종북으로 용어를 바꿔가며 진보 정부와 정당의 안보관을 왜곡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를 놓고 장동혁 국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한 데서도 이런 의도가 드러납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장 대표와 국힘의 현주소를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색깔론이 보수 진영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는 편리한 방어망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기회있을 때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색깔론을 펼쳤고, 끝내 내란을 일으켜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작 나라를 공산독재 국가처럼 추락시킬 뻔했던 건 국힘 출신 윤석열인데, 오히려 야당 공격에 색깔론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색깔론에 흔들릴 국민은 없습니다. 걸핏하면 소환되는 색깔론의 정치적 유효성은 수명을 다했고, 얕은 정략적 의도는 국민과 유권자의 반감과 분노를 키운다는 게 여러 차례 입증됐습니다. 이번에 안보 사안을 현 정부 공격의 호재로 삼고 있는 한 의원은 과거 국힘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국힘이 패하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종북 몰이'를 했지만 선거에 패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주장하면서도 퇴행적 보수 정당이 써먹어 온 낡은 정치 수법에 의존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철 지난 색깔론을 버리지 못하는 한 국힘과 한 의원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으로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우선

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 긋지만 적극 검토 필요성 제기

헌재 구성, 중도진보 우위 구도로 중립적 판결 내릴 가능성 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 결정밖에 없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여권 입장에선 지지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손봉기 후보자 국회 동의 요청은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헌법적 해석을 분명히 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있지,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헌법 절차의 제도적 허점을 '사전합의'라는 관행으로 메워왔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헌법상 권한을 고수하며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해결책은 헌재 권한쟁의심판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어차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당한 논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헌재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우선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는지 아니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제청권 행사와 재제청 요구 불응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청 반려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만큼 제청권과 별개로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주목을 끄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입니다.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단순한 서명이나 인준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의 부적절성이 드러났을 때 그 책임은 제청권자가 아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 임명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청와대와 대법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당사자 적격성 문제로 각하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대법원이 헌재에 법적 판단을 받으려할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헌재 구성도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여서 중립적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중대사입니다.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론에 떠밀리듯 이뤄진 김승원 후보자, 강훈식 실장 사퇴

개각에서 제외됐다 이틀 뒤 사퇴한 김용범 실장도 판박이

'사퇴 카드' 둘러싼 정무적 판단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의 잇단 지각 사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시점도 그렇지만, 강 실장도 한 발 빨리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효과가 컸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뒤늦은 사퇴로 개각의 쇄신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여권에선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인 만큼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 실장 사의 표명 시점은 여러모로 의문이 남습니다. 대통령 출국 당일 최측근 참모가 사의를 밝히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통령 해외 출장 기간 국내에서 청와대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퇴 예고는 내부 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무가 막중한 비서실장의 사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출국한 것도 그만큼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퇴를 하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 이뤄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연휴 기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강 실장 사의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공격에 떠밀려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 탄원서가 사전에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김 후보자 추가 의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강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자진 사퇴 '쇼'로 끝났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 사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빛이 바랬을 아니라 국면 전환의 승부수로 삼으려던 계획도 헝클어진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점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은 지난 17일 오전입니다. 탄원서를 낸 김 후보자 전직 보좌관은 곧바로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왔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탄원서에 담긴 성추행과 음주운전, 보좌관 갑질,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김 후보자와 보좌진에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이런 결과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전날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갖췄어야 합니다. 이후 강 실장이 용혜인, 김승원 등 두 명의 후보자 낙마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김승원 사퇴→ 이 대통령 기자회견→ 강 실장 사의표명이 정무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한 순서입니다. 이 모든 게 꼬이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틀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을 때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김 실장은 유임됐습니다. 그러다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지는 바람에 기대했던 쇄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정무 기능도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무 기능은 어느 특정 부서뿐이 아닌 참모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가동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참모 몇 명을 교체한다고 될 게 아니라 왜 정무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원인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강 실장 사퇴 이후 단행될 청와대의 쇄신 조치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야 합니다. 누차 언급되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무력화는 정치 행위

사법권 독립 명분삼아 대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비판 제기

보수 진영에 존재감 보이려는 정치적 야심 의심하는 시각도

대법관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애초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간의 관례를 깬 것은 조 대법원장입니다.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도 정치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삼아 대법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조 대법원장이 7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다 돌연 대통령에게 일방적 서면 제청을 한 것이 발단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들의 성별·경력·가치관 등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당연한 과정인데,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례없는 '대통령 패싱 제청'의 이유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놓고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듯한 조 대법원장의 인식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헌법·법률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구속되는 건 아니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재제청을 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종속된 존재라는 인식하에서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헌법적 근거를 명분으로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조 대법원장은 3번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모두 윤석열과 직접 만나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뜻을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열흘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7개월이 걸렸고, 그것도 한명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차별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인정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그런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헌정의 근간인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대법원이 개입하고 심지어 유력 후보에 대한 주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앗으려는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침묵, 내란 피의자 윤석열 석방과 재판 지연 등 고비마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회피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조 대법원의 행태는 '황제 대법원장'으로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대법관은 배제하고 보수 성향 일색의 대법원을 만드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에 개입한 비정상적 대법원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정치적 행보엔 과감하고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엔 나 몰라라 한 채 대법원 사유화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하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야심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패싱 제청과 재제청 거부 등 일련의 행위가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시기와 일치하는 데 주목하기도 합니다. 보수 진영에 헌법을 수호하고 이 대통령과 맞서는 장면을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제 보수 야권과 보수 언론에선 조 대법원장의 언동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 옹호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의구심은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이 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선우, 이혜훈, 김병기 이어 김승원 후보자 덜미

의원들 갑질 침묵하던 보좌관들 인식과 태도 변화

국회 보좌관 업무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개선책 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전직 보좌진의 탄원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보좌진의 폭로가 새로운 '데스노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사법처리도 보좌관들의 갑질 제보가 작용해서입니다. 비례대표 겸직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의원 보좌진 업무 규정 마련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낙마한 의원 보좌진이 제기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갑질 논란입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전직 보좌진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외에 보좌진 폭언·갑질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보좌관은 여당에서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데 반발해 청와대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막말과 사적 심부름을 당한 전현직 보좌진이 언론에 제보해 낙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심해도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공론화한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의원들의 보좌진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입니다. 국회 별정직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보좌직원 임명과 면직은 국회 사무처 권한이지만 이는 서류상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보좌진 채용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어 의원의 보좌진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실로 옮기거나 아예 다른 직장을 택하려해도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보좌관이 다른 직장을 택하자 김 의원이 그 회사 관계자를 만나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좌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 갑질 의원을 제재하거나 피해자인 보좌관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윤리기구가 존재하지만 보좌진보다 입김이 센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커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정당마다 보좌진협의회가 설치돼있지만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 조취를 취할 권한이 없고, 자칫 의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합동 TF를 구성했는데, 핵심 추진 과제는 호봉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보좌직원들의 인식과 태도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의원의 갑질이 드러나면 해당 의원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지금은 그런 의식이 희박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학생운동을 함께 하면서 형성된 이념적 공감대가 약해지고 단순한 직장이란 인식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서로를 직장 동료로 인식하게 되면서 갑질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약자의 사회적 고발을 뜻하는 '미투 운동'이후 두드러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보좌진 갑질 문제는 이제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의원들의 잇단 낙마로 여의도에선 의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의원들의 선의에만 기댈 게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일련의 보좌진 폭로가 국회의원들의 명운을 가르는 '데스노트'가 된 만큼 의원들 입장에서도 갑질을 유발하고 묵인하는 구조를 고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보좌관의 업무 영역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좌진의 본래 임무는 법안 기획, 예산 검토, 정책 조사 등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이 20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보좌진 역할에 의원 대외활동 보좌, 출타 시 경호·신변 보호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영역이 갑질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의원들의 연이은 장관 후보 낙마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보좌진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검 수사와 검찰 미래위, 조작기소 입증할 증거 찾는 게 관건

검찰의 공소취소 요청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또다른 난관

공소취소 이끌어 낼 정교하고 치밀한 특검법 만드는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에 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공소취소' 뇌관이 상당부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빠지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공소취소도 사실상 불가능해져서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공소취소'를 매개로 한 이 대통령 공세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조작기소 의혹을 어떻게 규명해 공소취소에까지 이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 상황에서 공소취소가 가능한 방안은 특검 수사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활동을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대장동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12개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중 8개 사건이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앞서 실시된 국정조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수사, 진술번복'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다른 갈래는 검찰 미래위 조사 결과입니다. 미래위는 최근 조사 대상으로 19건을 확정했는데, 이중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미래위는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서류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기본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특검 수사와 검찰 미래위 조사에서 조작기소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수사검사들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가 드러났다고 해서 관련 사건의 기소내용 전체가 '조작'으로 판명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위·변조와 핵심 증거 은폐, 허위진술 강요와 회유·협박 등의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검이 조작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검찰 미래위의 경우 현재 진상조사단 조사가 검찰의 소극적 협조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 수사에서 조작기소 증거를 찾아낸다해도 검찰이 공소취소에 응할지 불투명합니다. 검사 공소취소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공소취소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새 공소청법에 명시된 검사 이의제기권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공소청법 8조와 21조는 각각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를 둔다'고 돼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요청해도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의 종료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마무리되는데, 재판부는 사건의 적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부에선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취소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공소유지 행위가 사실상 멈춰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가 적법하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작기소 의혹이 공소취소로 이어지려면 이런 난제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국민 다수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기보다는 실제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보수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추석 연휴를 맞아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청문 정국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다. 심지어 윤석열까지 이 대통령 때리기에 가세했다.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8%에 불과하다"며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뭐가 뛰니 뭐가 뛴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 보수 야권에 내란 세력까지 끼어들어 총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여권 내부의 양상은 더 심각하다. 지난 8월의 전당대회를 전후로 표출됐던 분열상이 수그러드나했더니 검찰 출신의 중수청장 지명으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해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자당 출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이 온당하느냐는 비난이 지지층 내부에서 쏟아진다. 이에 대응해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추 지사의 원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라지만 '탄핵'을 입에 올린 것이 논란을 키웠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친명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단순한 노선갈등을 넘어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도구에 불과할 뿐 실은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격하게 맞붙는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의 느닷없는 참전이 그렇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끼어든 것도 심상치 않다. 차기 대선주자인 김 대표 역시 갈등과 분열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붙이는 듯한 모습이다. 이 모든 행위가 총선·대선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란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이 대통령 임기 1년이 갓 넘은 시점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생경하다. 야당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야 흔한 일이지만 진영 내부에서 같은 편 대통령을 흔드는 경우는 없었다.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대립은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밖에는 없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화 전략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전선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손가락질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자격 미달의 보수 인사 중용, 과도해 보이는 당무 개입, 같은 진영 내에서의 멸칭 공격에 대한 방관 등이 그런 불신을 쌓았다.

민주당의 외연확장은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붙이고 중도보수 세력까지 껴앉는 것이 민주당 재집권의 필승공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전략도 지지층 통합이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집토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산토끼를 잡겠다고 마냥 산으로, 들로 내달릴 수는 없는 이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런 의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지층 가운데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수를 끌어들여 '구조적 다수'를 만든 뒤 자신의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인 이 두가지 사안을 직접 풀어야 하는 것은 이른바 핵심 코어층 결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에게는 아직 임기의 4분의 3이 남아있다. 어떻게든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앞으로 남은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 첫걸음은 지지층부터 단단히 결집시키는 것이다. 지지층 내부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청와대 재제청에 곧 입장 낸다던 조 대법원장, 20일째 침묵

추천위 재구성 결정해놓고 우호적 여론 형성 시간 벌기 의도

'대법관 증원제' 시행 맞춰 대법관 후보추천위 개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도 20일째 침묵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직후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기로 결정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내부 의견 수렴 등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춰 추천위 재구성에 따른 청와대와의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에 돌리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길어지는 침묵은 '명분쌓기' 측면이 커 보입니다. 7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않다가 전례없는 '대통령 패싱' 대법관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여권을 비롯해 중도층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청와대의 재제청도 이런 와중에 나왔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조 대법원장은 여론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연일 청와대의 재제청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하고 대법관 추천위 재구성을 독려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등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의 힘을 빼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후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된 후보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추천위 재구성을 내심 굳힌 조 대법원장으로선 이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시간을 끌어 공격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제 풀에 지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 판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부부' 이해충돌을 우려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인 김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지 않겠다는 저의가 명확해 보입니다. 추천위를 새로 꾸려 올라온 후보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인물을 제청하려는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시간끌기로 인한 대법관 공석 장기화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해도 대법관 1명의 공석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할 경우 임명까지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데다, 또다시 청와대와 제청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될 경우 기약이 없습니다. 반면 기존에 추천된 인사를 재제청하면 공석 상태는 훨씬 빨리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 미루기는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 것은 물론 그가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석 상태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할 사건을 11명이 나눠 맡게돼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재판 차질을 막겠다며 대법관 소부 배치를 조정했지만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김건희의 ‘3대의혹’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의 경우도 정상적인 사건 심리는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20명의 대법관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무의미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 인적 구성으로 이뤄진 대법관 후보추천위를 보다 다양하는 게 우선적 과제로 지적됩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반영해 위원들의 직역 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려는 조 대법원장의 불순한 의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