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이른바 '짐캐리 예산'도 다시 꺼냈다.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는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얘기는 장 대표가 오찬에서 꺼냈다가 망신을 샀던 것이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공항까지 구매한 물품을 옮겨주는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예산인데, 알고 보니 전날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폐지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른 채 대통령 면전에서 거론한 것도 우습지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더 황당하다.  

헛발질은 이 뿐이 아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 반대 이유로 물가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돈을 풀면물가는 오르고 그 고통은 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상식"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책정한 추경 규모로는 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상식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도 이번 추경안에 같은 의견을 밝혔다. '추경=물가상승'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 사실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는 것이다.  

장 대표가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는 의도는 뻔하다. 자신을 향한 내부의 공세를 외부로 돌려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심산이다. 문제는 역효과만 난다는 거다. 상대를 공격하려면 철저한 계산과 준비로 목표물을 때려야 하는데, 장 대표는 번번이 과녁을 벗어난다. 팩트가 틀릴 뿐더러,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인 경우가 많다. 여론은 미동도 않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 지지율이 하락세다. 당내 분위기도 호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싸늘하다.  

정작 장 대표가 해결해야 할 건 자신의 거취 문제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바빠야 할 사람은 당 대표다. 공천을 잡음 없이 마무리짓고, 선거 승리 전략을 짜고, 전국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 대표는 한가하기만 하다. 지역에서 불러주기는커녕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경기에 이어 세종, 강원 등 현장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다. 그나마 인천에 갔다가 공개 퇴진 요구까지 받았다. 맞상대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TK 등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는 것과 비교된다.

고립무원에 처한 장 대표는 밖으로 돌고 있다. 느닷없이 유튜브 채널을 열며 독자 행보를 시작했지만 반응이 썰렁하다. 명색이 당 대표인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독자가 1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마저도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 시민인터뷰로 등장한 인물이 국힘 소속 지역정치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만간 장 대표는 미국 방문길에도 오를 예정이다. 방문 기간에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때다. 국힘에 가장 중요한 곳인 대구 경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미국 보수 단체 초청이 만사 제쳐놓고 떠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한숨을 쉬는 이들이 당내에 적지 않다.

장 대표 행보에선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만 끌자는 생각이 엿보인다. 어떻게든 당 대표를 버틴 뒤 선거 후에는 갖은 핑계를 대서 자리를 유지하려는 계산일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도 전국선거에서 패한 당 대표가 온전히 살아남은 적은 없다. 남들은 다 아는 사실을 장 대표만 모르는 듯하다. 그게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 하나로 일약 스타가 된 장동혁의 한계다.

쿠팡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부터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던 정부는 반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과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10여개 부처가 나섰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초 쿠팡의 입장을 대변한 미국의 압박이 노골화한 시점과 맞물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월의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였습니다. 당시 쟁점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발표한 내용의 진위여부였는데, 조사단은 이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떠넘겼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개인정보위도 굼뜨기만 합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입니다.

쿠팡 사태 초기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용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도 감감무소식이고,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노동부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회 청문회 때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춤거리는 사이 쿠팡은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침묵했던 홍보기능이 다시 강화됐고, 활동을 전면중단했던 대관조직도 조금씩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의 핵심 이용자 기반도 빠르게 복원돼 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표인 결제 금액과 앱 사용자 수 모두 그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지난달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면서 한동안 이어지던 '탈팡 행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쿠팡의 달라진 태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에서도 나타납니다. 새벽배송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추진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지난 7일 끝내 무산됐는데, 쿠팡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에 동의했지만, 쿠팡·컬리 측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 이 역시 쿠팡의 입장 번복으로 결렬됐습니다. 당초 쿠팡은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갑자기 부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최근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라앉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제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내 법과 제도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규제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에만 면죄부를 주거나 조사 수위를 낮춘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됩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유씨의 동생을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유씨의 북한 출입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유씨에게 유리한 정황인 동생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쌍방울 사건 개입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했다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과 해외원정 도박과 관련돼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확보하고도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이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유우성 사건과 쌍방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검찰의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유우성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행위를 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 기소'까지 자행했습니다. 유씨가 무죄가 나자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유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 녹취록'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쌍방울 사건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대통령 윤석열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국가기관이 개입된 조작 사건이라도 유우성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차원에 머물렀는데, 쌍방울 조작 사건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중대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쌍방울이 돈을 건넸다는 북한 측 창구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꾸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이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이재명에게 더욱 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공교로운 건 이 비서관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심복이었던 그를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영전시켰습니다. 이 비서관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도 연루될 정도로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북송금 수사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차원에 그치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검찰과 국정원이 손을 잡고 정적인 이재명을 손보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희대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 수석 출마설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부산북갑)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 수석 이름을 거론하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나올 후보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며 하 수석을 콕 집어 거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전 의원은 "하 수석을 차출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잘 안됐다"며 출마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완강히 출마를 거부했던 하 수석은 이번엔 "세상사를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의원이 하 수석 출마를 강력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부산시장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부산을 살리겠다며" 해양수도 위상 재정립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미래비전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하 수석 같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수석이 부산 구덕고 후배라는 점도 전 의원이 선호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하 수석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도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AI 혁신을 주도한 딥러닝 전문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AI 3강 도약을 공약했고 AI 투자 100조원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어렵게 영입한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 수석을 직접 만나 간곡히 설득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하 수석을 임명하자 파격적이고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대통령이 AI 산업을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지가 인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하 수석이 AI 수석을 맡은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핵심 과제인 '소버린 AI'는 이제 막 걸음을 뗐고, AI 투자 로드맵과 인재 10만명 양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 수석이 중도에 떠나게 되면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킨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선 정치 참여를 통한 하 수석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지만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실제 지방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나온 다수의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판세라면 굳이 하 수석이 등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 수석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하 수석이 낙선하기라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이 자칫 유능한 인재를 정치판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기술패권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만큼 앞서 나가고,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딥시크 등을 앞세워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인공지능책임자'로서 하 수석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동안 출마설에  강하게 선을 그어온 하 수석은 민주당의 권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의 인력 운용이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판을 깐 것도 이 대통령이니 이제 하 수석이 오로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 대통령 몫입니다.

'깡패국가'(또는 불량국가·rogue state)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1994년 당시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테러를 지원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적성국 5개국(북한·쿠바·이란·리비아·이라크)을 '깡패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사태 후 이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 후 "중동 깡패 국가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이번 이란 전쟁 때는 "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Bully)'가 아니며 '중동의 패배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이런 표현은 고스란히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인 스티브 월트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단기적 이익을 앞세운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보수파 논객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로버트 케이건은 노골적으로 "미국이 깡패 초강대국인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마크 램버트는 "트럼프의 '깡패같은 태도'는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패권'은 이란 전쟁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그린란드 합병 분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간 미국이 추구해온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군사개입과 간섭을 넘어 관세와 영토, 석유 등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약탈적 패권은 이른바 '도둑정치'(클렙토크라시)를 동반합니다. 상대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외교와 군사작전을 무기로 오로지 자신의 몫을 더 챙기려는 행태를 말합니다.

'도둑정치'의 이면에는 트럼프와 주변의 사적 이익이 결부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직전 원유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요 정책 발표 시점 때마다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측이 이란 군사작전 직전 방산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란 핵협상 당시 특사와 트럼프 사위는 중동 등에 사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작전과 그린랜드 합병 사태에서도 트럼프 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사익 추구형 전쟁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영국·한국·일본 등핵심 동맹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에 불응하고, 스페인·이탈리아 등이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와 기착을 거부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나토 동맹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지할만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 뒤 지배적 국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셈입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대국민 연설에 앞선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을 향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만5000명의 우리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그랬다"며 콕 집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주한미군 규모를 두 배로 부풀려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동맹 역할 및 기여 확대 요구를 넘어 약탈적 패권을 더 휘두를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티브 월트 교수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와 거래할 때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의존도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미국의 동맹국들에 조언했습니다. 우리 국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정작 이목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 쏠려 있다. 조국과 한동훈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못지않은 조연 연기자를 지칭하는 말이 '신 스틸러'인데, 이들은 출마 선언 전부터 주연급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두 사람이 맞붙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조국과 한동훈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들이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돼서다. 국회 입성 여부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 행보는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선을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지만, 낙선하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조국의 경우 실패하면 혁신당까지 나락에 빠트려,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 백기투항을 각오해야 한다. 한동훈도 선거에서 패하면 '보수 재건'은커녕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잃기 십상이다.  

문제는 명분과 실리 사이의 선택이다. 정치인에게 명분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큰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차기 대선 주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눈 앞의 실리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국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당장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명분도 찾고, 실리도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정치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다. 조국과 한동훈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조국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게 된 3곳(경기안산갑, 평택을, 전북군산)에는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진보진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조국이 이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자락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알 수 없지만 조국으로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쉬운 길을 가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기류와 다르게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조국에게 부산 출마를 요청했다. "지금 부산은 침묵의 위기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 부산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국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 출마에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민주당에서 부산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걸 보면 선뜻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부산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험지임에 틀림없다. 조국이 실리보다 명분을 우선한다면 선택해볼 수 있는 곳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거부 정서가 만만치 않다는 게 확인됐다. 조국이 차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조국이 부산에서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의 거부감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않고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경험이 없어 의원 배지가 절실한 한동훈도 실리와 명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명분을 따지자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맞지만 강고한 '배신자' 프레임으로 낙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부산은 자신에 대한 지지세가 높고, 민주당이 차지했던 북구갑은 고지 탈환의 의미도 있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조국을 끌어들여 이긴다면 단번에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다는 계산도 할 법하다.

하지만 한동훈의 의도대로 될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북구갑에서 조국과 한동훈이 경쟁하면 조국이 오차범위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국과 붙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한동훈의 기대가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와도 한동훈이 조국에게 '도망가지 말고 붙어보자'고 할지 궁금하다. 이래저래 조국과 한동훈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눈을 떼기 어렵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국힘과 관련된 사법 쟁점을 도맡아 하는 건 업무 관할상 불가피합니다. 우선 국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사무처가 여의도에 위치해 지역적으로 서울남부지법 관할권에 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법에는 민사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가 두 곳이 있는데, 51부와 52부입니다. 그런데 52부는 예비재판부 성격으로 운영해 그간 정당 업무와 관련된 비중있는 사건은 51부가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사실상 51부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민사합의 재판부인 셈입니다.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을 주로 다뤄온 터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결정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천과 징계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사법 심사를 자제해왔지만 근래 들어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입니다. 최근 51부에서 나온 판결의 일관된 흐름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절차 위배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가처분 인용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민사합의51부는 "이미 공천 심사를 거쳐 컷오프를 해놓고 추가 공모를 한 것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51부는 앞서 배현진, 김종혁 징계 무효 가처분 결정 때도 '충실한 심의 부족' '재량권 일탈·남용'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주호영 의원 컷오프 가처분도 같은 재판부라는 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주 의원 컷오프 안건이 임의로 상정됐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지 않은 점 등이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가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된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시도에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헌에 규정된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는데,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힘을 얻은 국힘 지도부는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였다가 부결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무리한 후보 교체를 추진한 국힘의 손을 들어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율성을 명분으로 정당이 자의적으로 공천과 징계를 남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당을 상대로 낸 수십 건의 공천불복 가처분 신청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절차상 하자나 과정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였습니다. 공천 결정 기준이나 운영 과정이 민주적 또는 적법 절차에 반할 경우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컷오프 제도의 기준 및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당헌 및 당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돌출된 사안을 사법부에 내맡긴 정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공천은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인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애초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억지로 쳐내 불복의 빌미를 준 것도, 원칙 없는 기준으로 공천 파행을 만든 것도 국힘 지도부입니다. 당 내부의 갈등 조정마저 사법절차에 내맡긴 국힘 지도부는 스스로의 권한과 자격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상용 녹취록'은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제보자 신분' '추가 영장 청구 안 한다'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주면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회유입니다.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해서 받아낸 진술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걸 넘어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을 했다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더 부적절한 건 이 전 부지사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발언입니다. 박상용 녹취록에는 "이화영 씨가 협조한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아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지사 부인은 남편의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공문을 활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아들에게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 카드를 일부 사용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한 정황은 지난달 폭로된 '김성태 녹취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구치소를 찾아온 지인들에게 "(검찰이)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한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다" 등 강압수사 고통을 호소하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그룹 임원들만이 아니라 김성태의 동생과 사촌, 매제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에 협조한 덕분에 혐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도 검찰의 회유 및 협박 과정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기소할 것처럼 이야기해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특수부 수사는 짜맞추기·별건수사와 구속영장 과잉 등 불법수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당시 검찰은 친형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시작해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조카사위, 친구까지 수사를 확대해, 결국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 딸 등이 별건 수사,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이런 구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이번 이 대통령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 정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면 수사 검사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검사 녹취록에도 '저희'라는 말과 '수사팀에 보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대통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여러 곳에서 이뤄진 것을 보면, 이를 통할하는 대검 등 수뇌부가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압박 또는 질책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듭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 대표가 가장 난감해 하는 사안은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입니다.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 전 부원장은 사실상 경기 안산갑을 출마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보석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함께해온 자타공인 최측근으로 '친명'을 중심으로 안산갑 공천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이자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전 부원장 출마에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며 친명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정 대표로서는 이런 기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컷오프를 시키지 않을 경우 여론의 부정적 정서가 초래할 지방선거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이 스스로 공천을 철회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송영길 전 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의 공천 갈등도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송 전 대표는 자신이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천계양을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일찌감치 계양을을 점찍은 김 전 대변인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어려울 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계양을 당선 시 보좌관을 지낸 연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건 두 사람 모두 강한 친명 색채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송 전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친문계가 이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고 폭탄 발언을 하는 등 '친명계 좌장'을 맡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의 경우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정 대표로서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정 대표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현역 의원 다수가 뛰는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날 때까지 교통정리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도 민주당의 선거 구도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조 대표는 '험지 개척이냐, 일단 당선이냐'를 두고 경기 안산, 평택, 부산,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여러 곳을 저울질 중입니다.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 대표가 어느 곳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후보 단일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혁신당의 선거 연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보궐선거 공천이 임박하면 물밑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공천 조율 작업을 주도해야 할 정 대표는 합당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상황입니다. 자칫 조 대표를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혁신당과의 일방적 합당 논의 때 쏟아졌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조 대표 공천은 지방선거 후의 합당 문제뿐 아니라 차기 당권 향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 대표는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모두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의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 정 대표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트럼프에게 닥칠 가장 큰 시련은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입니다. 대다수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압력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수입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통상 미국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터라 지금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세 번째로 28일 미 전역에서 열린 이른바 '노 킹스' 시위에 최대 규모인 800만명이 참여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대통령들도 쉽사리 이기지 못해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중간선거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해도 다수당을 빼앗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인 36%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미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의석 100석 중 35석을 뽑는데,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 우세 구조(상원: (공) 53 (민) 45, 하원: (공) 218 (민) 214)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뿐 아니라 탄핵소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미국민 수백 만명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이란 전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특히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182명이 숨진 사건이 미군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에 대한 전범 논란과 함께 탄핵 여론을 확산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수 찬성 발의에 이어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트럼프 탄핵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만으로도 정치적 압박이 상당할 거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란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6월 조기총선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는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당초 이란 공습으로 고위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제거될 때만해도 지지율이 높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추세가 꺾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면 연정을 해도 집권여당인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총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신의 분석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돼 조기총선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10월에 총선이 치러져도 판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네타냐후가 실각하거나 종전이 되면 그의 재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뇌물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잦은 전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공격으로 법정 출석을 면했고, 지난해 가자지구 침공 때도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외신에선 네타냐후가 재판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쟁 직전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이란의 상당한 양보로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돌연 기습폭격으로 전환한 것도 네타냐후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네타냐후는 최대 10년형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와 네타냐후도 꼬리자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이란 작전의 책임을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군부에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군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군 수뇌부와 정치권에서 무리한 전쟁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끊임 없는 전선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야당에서도 전쟁 확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승리를 선언하며 출구찾기에 나서더라도, 무모한 전쟁의 후과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민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다. '8전 8승'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대구시민들은 1995년 민선 이후 치러진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존심,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모든 선거를 지배했다. 보수 정당이 아무리 미워도 "한번만 도와달라"고 고개숙이면 투표장에서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쏠렸다고 대구시민들은 말한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건 참담한 현실이다. 지역경제는 쇠락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이명박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달라진 건 없었다. 생산과 소득, 취업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쳐진지 오래라는 사실을 비로소 대구시민들은 깨닫고 있다.

그나마 국힘이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다를 텐데, 당은 깊은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를 수사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상처 입은 보수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무능과 독선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더니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보수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런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국힘을 지지하기에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많은 대구시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최근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파동은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쳐낸 건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힘 공관위원장은 시장 공천에 탈락한 이진숙을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심을 것처럼 말했다. 누구를 어느 곳에 꽂아도 뽑아줄 거라는 오만함이 대구시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심지어 주호영 공천 탈락이 대구시장 출마로 생기는 지역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대구 유권자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 무기력한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 말고도 정부와 정책의 효능감을 알게 됐다는 게 큰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구는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의 24%만이 이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배로 상승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바뀌고,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 재정·행정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생각보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같은 소속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대구시민들이 할 법하다.

대통령 재임 기간 치러지는 선거는 흔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 심판론'이 더 크게 먹히게 됐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힘이다.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대구 유권자들은 이번엔 국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그런데도 국힘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공천 다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 큰 게 아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의 승패는 어느 정당이 그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선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을 맞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주식과세는 거래세 중심인데,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합니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니 역진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에만 과세하도록 설계된 만큼 훨씬 합리적이라는 게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자산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 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여야가 2년 유예에 합의해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되,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십년 전부터 시행해온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돌변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부자 감세'에 집착한 윤석열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라며 다시 2년 유예를 선언했다가 2025년 1월로 예고된 시행 직전에 아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이재명 당 대표가 도입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증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결국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불과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입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선 윤석열 정권보다 이를 수용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근거가 부족한 '증시 폭망설'에 기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의 상황에 비쳐볼 때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돼 정치적 변수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근거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한 것도 지금의 증시 상황에 비쳐보면 맞지 않습니다. 당시 2500대였던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6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시 언급했던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도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해소됐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요국들은 모두 세금을 거둬도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한국 시장만 폭락한다는 건 현실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독일과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외국 주요 평가기관들도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옹호했던 의원들은 '코스피가 4000대에 가게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넘나드는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예외인 상황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주식시장 정상화입니다. 이제 더는 금투세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조희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3주가 지나도록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조희대는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는데 불편해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다수의 견해와 배치되는 행태입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 권한을 부여했지만, 인사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했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지만, 조희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제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의 버티기는 윤석열 집권 직후의 대법관 인사 당시 상황과도 판이합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에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대법원장이 이들을 제청할 경우 윤석열이 임명을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보수언론에 흘렸고, 결국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후보들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장의 후퇴로 열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3주 넘게 이어지는 조희대의 막무가내식 행위가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조희대가 밀어붙인 후보가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법관은 국회 인준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조희대가 제청한 후보를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청 거부든, 인준투표 부결이든 조희대의 뜻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태는 현재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범여권 의원들을 자극해 조희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는 오랜 사법개혁 과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설치됐던 헌법개정특위는 '제왕적 대법원장' 해체를 위해 제청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시작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이 법원장 등을 줄세우는 데 악용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을 동등한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장 주도의 재판부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게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추천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혁파를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시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대법관 인사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존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길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마당에 조희대가 사법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과도한 욕심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희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19일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에 법왜곡죄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개헌 반대 논리로 삼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동훈이 자주 구사하는 전형적인 논점 회피 화법에 불과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운동, 지방분권 등 그간 정치권이 합의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한동훈은 '사법개혁 3법'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연결짓는 방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한동훈의 모순적 주장은 '계엄권 제한'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범여권은 개헌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48시간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가 해제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국무회의를 거치느라 지체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동훈은 당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으니 대통령은 헌법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한동훈으로선 계엄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소신에 부합합니다.  

한동훈의 '이중성'은 다른 항목에서도 나타납니다. 범여권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함께 수록하기로 합의했는데, 한동훈은 과거 이를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힘 비대위원장 시절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밝혔고, 같은 해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항쟁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범여권이 헌법에 추가하기로 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지난해 국힘 대선 경선에서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안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데도 한동훈이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힘은 개헌론에 '졸속 개헌'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등의 이유를 대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극우 유튜버 등 국힘 강성 지지층도 내란당 프레임 씌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마지를 보수세가 강한 대구와 부산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으로선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소신보다는 국회 입성이라는 개인적 목표를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국회 개헌안 의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295명중 197명)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 의석수 분포를 보면, 국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친한계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힘 의원 18명 중 16명이 친한계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한계 가운데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국힘 당권파로부터 제명당한 후 대구와 부산 등을 순회하며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윤석열 노선을 끊어낼 테니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삼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개헌에 거부하는 건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번번이 권력구조 논의에서 막혀 개헌 추진 자체가 무산됐던 사례를 감안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최소한의 의제만 담았습니다. 한동훈이 진정 '보수 재건'을 하겠다면 대통령과 이를 의결하는 국회 구성원 다수가 개헌 추진에 뜻을 모은 드문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시민은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건 당리당략을 우선한 국힘의 오락가락 행보에 있다며 채찍을 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통합이 삐끗하면 민주당 책임론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TK를 홀대한다"며 여권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기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국힘 후보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당초 대구·경북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데는 충남·대전통합법을 연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대전 통합은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일 대전시장 및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TK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구·경북 통합을 미룰 명분이 없어진 셈입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법이 통과된 터라 호남과의 형평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기류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TK는 애초 챙길 생각이 없었고 여권 텃밭인 호남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권의 고민은 대구·경북 통합이 성사되면 김 전 총리가 통합 후보로 등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대구만으로도 어려운 싸움인데, 보수세가 짙은 경북까지 가세하면 김 전 총리 당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당의 고전은 불 보듯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화와 지역 소멸을 막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정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대구의 민심은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수십 년간 국힘 계열 정당을 밀어줬지만 대구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불만이 큽니다. 그간의 절대적인 지지에도 정치 환경이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누적된 불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3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생산과 소득 등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김 전 총리가 대구공항 이전 등 대구 발전과 관련된 대형 정책이나 예산 계획을 제시하면 선거 구도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진보를 떠나 대구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강남으로 분류되는 수성구 갑에서 당선됐고,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 지지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득표하는 등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로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된다는 점도 대구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 통합 시장에 당선되면 단숨에 대선 주자급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경제적 위상 만큼 정치적 체급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TK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TK 유권자의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물론 대구가 실제로 정치적 격전지로 변화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정당의 조직력과 전통적 지지 기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보수 지지층의 무응답이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서울을 제치고 가장 격전지가 될 거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