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이 가장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게다. 힘 있는 정책 추진과 속도감 있는 변화로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의 효능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반문(反文) 정서를 자양분 삼아 당선된 그로선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가 최우선 과제였다. 시장주도, 친원전,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간과한 것이 있다. 여소야대라는 엄연한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려 해도 법을 바꾸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나. 법을 대신해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것도 한두 번이다. 윤 정부가 발의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기약 없이 묶여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여당 원로들뿐 아니라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협치’라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국정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