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부는 반대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 경기를 악화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민생지원금의 부작용만 강조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부자 감세 중단과 재정 역할 극대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민생이 어렵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바닥경기는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좋지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임금,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소비 부진의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