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왜 절반만 성공했나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영부인을 최초로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대다수 의혹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실패해서입니다. 특검 '1호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출발의 계기가 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은 변죽만 울리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우선순위 설정과 파견 검사 지휘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력의 적절한 안배가 이뤄지지 않은 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 40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수사팀과 18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보장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방대했던 만큼 특검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특검팀 수뇌부로서는 처음부터 수사 일정과 수사력 배분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