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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말, 끊어내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다시 입길에 오릅니다.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허제 '풍선효과'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보정부의 특성 중 하나인 재정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으로 만들 거라는 전망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조기에 잡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국정동력이 급속히 소진되는 국면에 봉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에 부합합니다. 역대 정부의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현 김대중 박근혜 이명박 순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정부에 비해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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