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올 '윤석열표 총선 청구서' 제대로 감시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총선 국면에서 쏟아낸 감세 공약과 재정사업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밀려드는 청구서에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경제부처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 등 뒷감당에 걱정이 큽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많은 것들이 '총선용 선심 공세'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난감한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지금껏 기재부는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신규사업의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침묵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총선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입장은 고려 요소가 아니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시작되면서 뒤치다꺼리는 기재부 몫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기재부 스스로 나랏돈을 최대한 아껴쓰겠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만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약속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약속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