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 대통령의 두 가지 생존술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아파트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서울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이 생각난다. 이들 사고를 보며 느껴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한국 건설업의 민낯이다. 각각의 사고가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우고,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정권에 관계 없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불을 뿜었다.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이 잘 짜진 한 편의 시나리오 같다. 윤 대통령이 꽃힌 대목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