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 이기겠다고 나라 퇴행시킬 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반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면쇄신일진데,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마치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기세가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포장된 당의정(糖衣錠)을 닮았다. '김포 서울 편입'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공매도 금지'는 개미투자자의 환상을 키우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는 후속세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의 목표와 청사진은 팽개치고 오로지 김포시민 50만표, 개인투자자 1400만표, 소상공인 수백만표라는 얄팍한 표 계산만 보인다. 그 사이 국민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공매도 정책